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라프론티어진남호 총 톤 수4,881톤17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60킬로와트디젤기관 2,196킬로와트 진수년월1992년 1월 1994년 6월 선 질강강 용 도화물선예인선 선 적 항몬로비아여수시 선박소유자J시멘트(주)K해운(주)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25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50초, 동경 127도 45분 57초(여수 신항내)</span> 진남호는 1994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79톤, 디젤기관 1,465마력 × 2기, 2,93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94년 7월 18일 이후부터 여수,광양항 예인선으로 취업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1994년 7월 25일 동해항에서 시멘트 7,800톤을 적재하고 여수신항으로 입항하고 있던 총톤수 4,881톤의 화물선 한라프론티어의 입항작업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계류지 광양항(구, 삼일항) 낙포부두 옆 물양장을 출발하여 16시 30분경 여수 신항에 도착,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7시 20분경 예인할 선박 한라프론티어가 신항 방파제 입구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시 30분경 북방파제단 북방 약 100미터 지점으로 이동하여 잠시 대기하다가 한라프론티어가 약 4노트 정도의 극미속으로 방파제 입구로 진입해 들어오자 17시 35분경 기관을 전진 사용하며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하였다.한라프론티어측으로 보면 선미우현 약 45도 방향으로부터 정선 상태에서 회전수 900정도의 미속으로 출발하여 1200정도의 반속으로 증속한 채 예인삭을 잡기 위하여 접근을 시도한 바 이때 접근교각이 약 45도로 너무 큰데다 속력도 지나치게 빨라 그대로 진입할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17시 40분경 극우전타로 피항을 시도했으나 이 선박이 급속히 우회두되어 상대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이 선박의 선미좌측단이 상대선 한라프론티어 우현측 중앙부위에 강하게 접촉되었다.
오동도 서방파제 동남단으로부터 약 26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50초, 동경 127도 45분 57초의 위치에 접촉된 것이다.이에 한라프론티어는 J시멘트주식회사에서 용선 운영하고 있는 총톤수 4,881톤, 디젤기관 3,360킬로와트의 강조 화물선으로 사고 전날인 7월 24일 21시경 동해항에서 시멘트 7,800톤을 산적화물로 적재하고 출항하여 선장 B의 조선지휘로 여수 신항으로 입항하던 중 전기와 같이 접촉사고가 발생된바 접촉된 후 곧 진남호의 도움으로 여수 신항 제3번 부두에 예정대로 접안하였다.이 사고로 예선 진남호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었으나 한라프론티어는 우현 중앙부 수면상 외판이 길이 약 3.0미터 × 너비 약 1.5미터 정도 내측으로 2-3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다.사고시 여수항 내 기상은 지극히 양호하였다..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삭을 잡는 과정에서 예인선 진남호측이 과도한 전진타력을 유지한 채 대각도로 접근을 시도하는 등 진남호측 조선부주의로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예선 진남호 선장 A는 상대선 한라프론티어가 약 4노트 정도의 전진타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5-6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상호 선미 교각 30도 내외의 예각으로 서서히 접근해야 됨에도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45도 상당의 대각도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충돌케 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예선 진남호측이 예인삭을 잡는 과정에서 과도한 전진타력을 유지한 채 대각도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