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제88금영호, 어선 제2동진호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금영호제2동진호 선 적 항부산시성산읍 선박소유자J해운(주) B 총 톤 수601.62톤 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24일 23시 22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02초, 동경 126도 55분 50초(성산포항 내 어선계류장)</span> 제88금영호는 총톤수 601.62톤, 출력 7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95년 3월 24일 15시 50분경 전남 녹동항에서 병맥주 19,232상자를 적재한 후 선수흘수 1.2미터, 선미흘수 3.2미터인 상태로 동항을 떠나 제주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녹동항을 떠나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섭도를 지나 성산포 외항의 우도와 제주 종달반도 사이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2시 50분경 기관사용준비 상태로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정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성산외항 방파제를 통과한 23시 00분부터 23시 10분 사이 기관을 미속전진～극미속전진으로 하여 부두접안을 위한 전진타력을 조절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10분경 기관 극미속 전진상태에서 내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기관을 정지시켰고, 23시 17분경 접안예정선석과 약 120～130미터 떨어진 거리에 이르러 타력을 더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관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선체가 부두쪽으로 급속히 접근되는 가운데 전속후진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급하게 텔레그래프로 다시 전속후진 신호를 보냈으나 기관은 여전히 전속후진 되지 아니하였다.이때가 충돌 약 3분 전인 23시 19분경으로 부두와의 거리가 약 70미터 떨어진 상태이었으며 선수는 부두에 접안 중인 2척의 관광선으로 향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앞 부두에 접안 중인 2척의 관광선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우선회하는 가운데 충돌 약 1분 전 좌현묘를 투하하였으나 별 효과없이 전진타력이 감소하지 아니한 채 선수방위가 185도를 가리킬 무렵인 23시 22분경 성산포항 내 부두 어선계류장인 북위 33도 28분 02초, 동경 126도 55분 50초 위치에 다른어선 7～8척과 함께 횡렬로 접안계류중인 총톤수 7.93톤의 합성수지조 어선 제2동진호의 우현선미부와 제88금영호 선수부가 약 30도 선수미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으며 연이어 제2동진호와 함께 횡렬로 접현상태의 목조어선 명신호(총톤수 14.76톤)와 합성수지조 어선 18대양호(총톤수 7.93톤)도 충격을 받았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2동진호의 우현선미부가 파손되어 약 9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고, 명신호와 18대양호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30분경 부두에 접안한 다음 기관장이 아무래도 추진기에 무언가 걸린 것 같다는 보고를 듣고 다음날 해녀를 수배하여 추진기를 점검한 바 추진기에 많은 폐어망과 로프가 감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부는 가운데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미만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제88금영호측의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기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8금영호의 선장으로서 항내 입항 중 과도한 전진타력을 유지하였으며, 부두 접안과정에서 타력조절 및 긴급시 유효 적절한 비상투묘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금영호측의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기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