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뉴부산 익스프레스호 기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부산 익스프레스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3,55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J중공업주식회사 사고일시1991년 3월 12일 13시 40분 장 소북위 34도 24분 24초, 동경 130도 14분 48초</span> 뉴부산 익스프레스호는 1988년 10월 M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3,550인 강조 화물선으로 주기관은 J바실라(SSANG YONG - WARTSILA) 6R 32E형, 6기통 720회전 4사이클 과급기부 3,3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J중공업주식회사가 핀란드의 바실라사와 기술제휴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중요 부품중 크랭크축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컨넥팅로드 타보차저 윤활유 펌프 및 청수펌프는 바실라사에서, 실린더 브럭 및 오일판은 J중공업에서 각각 제작한 것을 J중공업에서 조립하여 M조선 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이 선박은 1988년 12월 23일 한국선급의 제조검사에 합격한 후 운항되어 왔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11일 17시 00분경 일본국 고베항에서 49개의 컨테이너 1,512톤을 싣고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바 세로나이가이를 거쳐 다음날인 12일 10시 55분경 간몬해협을 통과 한 후 같은날 11시 23분경 후다오이시마를 우현 약 1.5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306도로 변침하고 전속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가 항행중 기관실내에서 각기기를 점검하고 있을때인 12일 13시40분경 북위 34도 24분 24초, 동경 130도 14분 48초 위치에서 갑자기 전속 680회전으로 가동되고 있던 주기관이 꽝하는 소리를 내며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점검한 바 제6번 기통의 컨넥팅로드가 볼트홀 부위에서 절손되며 이기통의 실린더브럭,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가 파손되고 냉각수는 섬프탱크에 유입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사고후 선장 이상호는 회사에 예인선 수배를 한 바 같은날 21시 50분경 예선 모란호가 도착하여 이 선박은 예인되어 다음날인 13일 07시 10분경 부산항에 도착 투묘 정박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9년 9월 20일 이 선박에 승무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던중 바실라사 기사가 일본에서 2회 부산항에서 1회 방선하여 주기관의 컨넥팅로드를 점검하면서 1991년 5월경에 전기통의 컨넥팅로드를 개조된 신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들었다.이 선박이 예인되어 부산항에 입항한 3월 13일 본선 기관장실에서 바실라사의 기사가 J중공업의 기사와 본선 기관장에게 컨넥팅로드 볼트홀 부위가 약하여 그 부위에서 절손되었으며 개조된 것은 이 부분이 보강되는 등 개조되었다고 통보하였다.그후 3월 19일 11시 00분에 M조선주식회사 제1회의실에서 K해운, M조선 및 J중공업의 관계자들이 모여 기관사고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한 후 J중공업측에서 주기관 전체를 양륙하여 전기통의 컨넥팅로드를 개조된 것으로 교환하고 손상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한후 거치하는 등 복구대책을 수립하였다.그후 주기관의 복구공사는 4월 9일에서 4월 17일 사이에 시행되었고 한국선급의 검사와 해상 시운전을 하였다.한편 J중공업주식회사는 바실라사에서 제작한 주기관의 컨넥팅로드를 포함한 중요부품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이 선박 주기관의 손상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기존 컨넥팅로드의 결함사실 및 바실라사 기사가 이 선박에 방선하여 점검한 사실과 컨넥팅로드의 설계변경 내역등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다.바실라사는 1990년 11월 5일 개조된 컨넥팅로드에 대한 1,000시간의 내구시험을 하여 크랙이 발생되지 아니한 결과를 얻은 후 이 선박에 공급된 7개의 개조된 컨넥팅로드는 1991년 4월 2일 노르웨이 선급에서 제조검사를 받았고 한국선급에 1991년 4월 2일 도면 승인요청을 하였다.한편 한국선급은 주기관 컨넥팅로드 베어링 캡 및 컨넥팅로드 볼트도면을 바실라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원본이나 사본을 대여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조건으로 제출받아 도면승인을 하였으므로 위도면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J공업주식회사는 사고후 구형과 신형의 컨넥팅로드를 현품을 대조하여 볼트홀 부위가 보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이 1,512톤의 컨테이너를 싣고 주기관을 전속 680회전으로 가동, 항진중 제6번기통의 컨넥팅로드가 볼트홀 부위에서 절손되며 이 기통의 실린더 브럭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가 파손되는 등 손상이 발생되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J중공업주식회사가 핀란드의 바실라사와 기술제휴하여 제작한 J바실라 6R 32E형 6기통 720회전 4사이클 과급기부 3,300마력의 디젤기관이며 중요부품중 실린더브럭과 오일판은 J중공업주식회사가, 크랭크축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컨넥팅로드 타보차저 윤활유펌프 및 청수펌프는 바실라사가 각각 제작한 것을 J중공업에서 조립하였다.바실라사는 컨넥팅로드의 설계상 결함을 인지하고 볼트홀 부위가 보강 제조된 도면에 의거 컨넥팅로드를 제작하여 1990년 11월 5일 1,000시간의 내구시험을 하여 크랙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바실라사는 이 사건이 발생되기전에 기사를 이 선박에 3회 방선시켜 컨넥팅로드에 대한 균열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1991년 5월경에 전기통의 컨넥팅로드를 보강개조된 신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교환하기전에 절손된 것이다.위와같이 컨넥팅로드가 볼트홀 부위에서 절손된 것은 제작회사인 바실라사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주식회사는 핀란드의 바실라사와 기술제휴하여 이 선박의 주기관을 제작 공급하였으나 손상된 컨넥팅로드는 바실라사가 설계제작하여 J중공업주식회사에 공급한 것이며 또한 바실라사가 컨넥팅로드의 설계상 결함을 인지하여 볼트홀부위를 보강하여 개조한 내역을 J중공업주식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J중공업주식회사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그러나 J중공업주식회사는 J바실라 6R 32E형 디젤기관의 공급자로서 이 디이젤기관의 사용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J 바실라 6R 32E형 디젤기관 컨넥팅로드의 설계결함으로 인하여 볼트홀 부위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