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선 제12장영호, 무동력선 경양2호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장영호경양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없 음 선박소유자J씨티(주) B 총 톤 수770.69 0.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50마력무동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0월 9일 19시 4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21초, 동경 128도 59분 52초</span> 제12장영호는 총톤수 770.69, 디젤기관 95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5년 10월 9일 13시 00분경 마산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부산 남외항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입항수속을 마치고 접안 예정부두인 감천항 중앙부두를 향하여 부두 가까이 접근하였으나 먼저 접안하고 있던 배가 미처 출항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7시 40분경 동아수산 부두 동쪽 약 230미터 거리의 수심 약 11미터 되는 위치에 좌현묘쇄 2절을 내어 투묘한 후 중국인 선원 1명을 선교에 배치하고 접안 예정부두에 정박중인 배가 출항하면 알리라고 지시한 다음 선교를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휴게실에서 휴식중 같은 날 19시 35분경 선교당직자로부터 선미쪽 육지가 가깝다고 연락이 와 선교로 올라가보니 초속 6-7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선수방향은 북동쪽을 향하고 선미쪽 부두와의 거리가 약 30미터 정도로 가까워져 있고 우현선미부 2-3미터 거리에 목조 소형선 1척이 있어 기관 미속전진을 하자 같은 날 19시 40분경 북위 35도 04분 21초, 동경 128도 59분 52초 위치에서 선미에 있던 경양2호의 계류줄이 추진기에 감겨 끌려오면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0.4미터 정도였다.경양2호는 총톤수 0.9톤이고 동력이 없는 등록되지 아니한, 항내에서만 사용하는 목조전마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1995년 10월 9일 05시 00분경 혼자 타고 정박지인 사고발생위치에서 떠나 같은 날 05시 20분경부터 11시 40분경까지 감천항입구 두도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위 정박지에 도착한 후, K수산 부두로부터 동쪽으로 50미터 거리에 고정시켜 놓은 스티로폴 부표와 K수산 부두사이에 허가없이 설치해 놓은 피피로프 중간지점에 배를 매어 놓고 귀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같은 날 20시 10분경 C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두에 나가 보니 제12장영호는 K수산 부두로부터 약 300미터 동쪽에 정박해 있었고 경양2호가 매여 있던 줄이 끊어져 당시 부근에 정박해 있던 몇 척의 어선들은 계류줄만 끊어진 상태이고, 경양2호는 선미쪽의 천막지지대가 넘어진 채 침수되어 있었다.이 충돌사고로 제12장영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12장영호가 수심 약 11미터 되는 곳에 당시의 기상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좌현묘쇄 2절을 내어 투묘함으로써 주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묘쇄를 신출하지 아니하였고 경계소홀로 주묘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2장영호 선장 A가 당시의 날씨를 감안하여 철저한 묘박 당직을 서도록 조치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경양2호 소유자 B가 허가없이 설치한 계선줄에 전마선을 매달아 놓은 과실은 인정되나, 제12장영호의 주묘가 원인이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2장영호측이 날씨를 감안한 충분한 양의 묘쇄를 신출하지 아니하여 주묘되었고 이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