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가 부해심 제96-1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수심인 A가 부해심 제96-1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민우호 내셔널프라이드(National Pride) 선 적 항 부산광역시마닐라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597.85톤13,28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24일 10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9초, 동경129도 02분 04초</span> 제3민우호는 총톤수 1,597.85, 디젤기관 1,600마력의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0.5미터, 선미흘수 4.2미터의 공선상태로 1995년 7월 23일 04시 45분경 거제도 칠천도 북동방향 약 0.5마일 위치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태풍통과 후 7월 24일 08시 05분경 정박지를 떠나 온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10분경 동두말을 좌현정횡 0.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나침로 085도로 정침할 때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되자 속력을 7노트로 감속하고 1등항해사 C에게 키를 잡게한 후 갑판장 김광철을 선수 견시요원으로 배치하고 항해중 10시 35분경 정선수 1마일 거리에서 내셔널프라이드(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당시 투묘작업중이던 상대선을 남쪽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고 아무런 관심없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중 충돌 직전 상대선 선미부가 본선 선수방향 약 70미터 거리에서 보이기에 키를 좌전타와 함께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줄어들기도 전인 같은 날 10시 45분경 북위 35도 00분 59초, 동경 129도 02분 04초 위치에서 제3민우호의 선수부가 상대선 우현선미부에 선수교각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이내였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70미터정도였다.내셔널프라이드(National Pride)는 필리핀 국적의 총톤수 13,288인 일반 화물선으로 선장 산달로(Sandalo)는 미국 오크랜드에서 컨테이너에 잡화 6,036톤을 싣고 1995년 7월 22일 18시 12분 부산항에 도착하여 항만관제실의 지시에 따라 남외항에 묘박하고 있다가 23일 11시 06분 진해만으로 가서 태풍을 피하고 24일 00시 35분 진해만을 떠나 부산항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08시 5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제한의 음향신호를 하면서 같은날 10시 02분경 부산항 항계부근에 도착하여 항만관제실로부터 묘박 대기 지시를 받았다.선장 산달로(Sandalo)는 대기 묘박지인 충돌지점으로 접근하여 10시 40분부터 기관정지에 이어 10시 43분 기관을 극미속 후진으로 하여 타력이 생기자 10시44분부터 단음 3회의 후진음향신호를 하면서 좌현 닻을 수면위 1절까지 떨어뜨려 선수방위가 225도로 향한 상태에서 후진중이던 10시 45분경 앞에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민우호는 정선수 폭 0.30미터, 높이 1.50미터가 굴곡되고 내셔널프라이드는 우현선미 외판이 길이 1.40미터, 높이 1.90미터 굴곡되고 승강용사다리 4.60미터가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짙은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3민우호측이 1마일의 근접된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다로 처음 발견한 후에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묘작업중인 선박을 항해중인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충돌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유조선 선장으로서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지에서 투묘작업중인 선박에 충돌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3민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묘 작업중이던 내셔널 프라이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