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제1한신호, 케미칼탱커 써니자이언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한신호써니자이언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554톤 803,77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0마력디젤기관 3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2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5월 28일 04시 07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16초, 동경 129도 24분 32초</span> 제1한신호는 총톤수 3,554톤 80, 디젤기관 4000마력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일본국 오끼나와항에서 리포메이트 7,024톤을 적재 선수흘수 5.75미터, 선미흘수 6.05미터 상태로 1994년 5월 25일 20시 35분경 출항 평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8일 03시 43분경 울산항에 접근하면서 전진 반속으로 감속하고 같은 날 03시 45분경 울산항 화암추등대 남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전진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345도로 울산항 검역묘지를 향해 접근하여 투묘예정지점 부근에는 여러 척의 정박선이 산재해 있으므로 03시 57분경 극미속전진하고 03시 58경 투묘예정지점 약 1000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 4내지 5노트의 타력 전진하던 중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측으로 밀리자 04시 00분경 극미속전진 우전타하였다가 04시 02분경 기관정지 후 곧이어 기관 후진을 발령하였다.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조작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선교의 지시에 따라 기관후진을 위해 주기관 시동밸브를 조작하는 순간 시동밸브 조작핸들이 파손되어 기관시동이 되지 않아 이 사실을 04시 04분경 선교에 보고하였다.이 배의 기관은 직접역전식이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후진이 되지 않고 선체가 좌편위되어 투묘 예정지 좌측에 정박중인 선박에 접근되자 04시 05분경 투묘 준비가 되어 있던 좌현묘를 투하 1.5샥클에서 고정시켰으나 같은 날 04시 07분경 북위 35도 27분 16초, 동경 129도 24분 32초 위치에서 제1한신호의 선수 방향이 270도일 때 정박 중이던 써니자이언트의 좌현선미부에 선미각 약 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6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써니자이언트는 총톤수 3,778톤, 디젤기관 3,300마력의 파나마선적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1994년 5월 24일 07시 55분경 카오슝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같은 달 27일 09시 20분경 사고지점에 도착 화물선적을 위해 투묘 대기 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1한신호는 정선수 외판이 가로 세로 각 1미터 정도 만곡되고, 써니자이언트는 선미좌현외판이 가로 3.3미터 세로 35센티미터 깊이 1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유조선 제1한신호가 투묘예정지역에 투묘하고자 타력 전진 중 후진기관이 작동되지 않아 정박중인 선박에 충돌 발생한 것이나 투묘 정박 중인 선박에 너무 접근 조선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B는 이 배의 주기관이 직접역전식으로 평소 주기관 시동밸브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선장 A는 묘박지에 투묘할 경우 투묘하고 있는 다른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접근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한신호가 묘지에 투묘 하고자 타력전진중 후진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정박 중인 써니자이언트에 충돌 발생한 것이나 투묘 정박 중인 다른 선박에 너무 접근 조선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