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원앙새호 화재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앙새호 선 적 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13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300마력×2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9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J유람선 주식회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9일 22시 15분쯤 사고장소J유람선 주식회사 여의도 선착장</span> 원앙새호는 주식회사 J의 선박 건조 장소인 서울특별시 방화동(한강고수부지)에서 총톤수 133톤, 디젤기관 600마력(300마력×2기)으로 1986년 8월 건조 진수되어 평수구역(단, 한강내에 한함)에서 운항되는 강화 플라스틱(F.R.P)조의 유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저 부분, 상갑판 부분, 선교갑판 부분으로 구성되는 바, 선저 부분에 청수수조창, 연료유 유조창 등의 탱크류와 기관실이, 상갑판 부분에 1층 여객실이, 선교갑판 부분에 2층 여객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2층 여객실 좌현후방에 주방 겸 매점이 있는 바, 이곳에는 식기건조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계, 핫도그 기계 등이 있고 냉장고 위에 주서(JUICER), 온수기, 전자레인지(RANGE)가 놓여져 있다.매점에 설치된 이 아이스크림 기계는 원래 같은 회사 소속의 올림픽2호에서 사용하던 것을 1995년 4월 20일쯤 이 선박에 옮겨 설치한 것으로 제조된지 약 10년 경과되어 노후한 것이다.이탈리아 카르피자니(CARPIGIANI)사가 제조한 TRE B/P형 이 소프트(SOFT)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3상교류 380볼트, 2.7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비하여 정상 자동 운전 상태에서 1시간에 75그램들이 콘(CONE)을 426개 생산할 수 있다.이 기계에 대한 전원은 선내 또는 육상의 3상교류 220볼트가 매점 뒤편 구석에 설치된 정전압 변압기를 거쳐 내장전원변압기(220볼트/380볼트)에 공급된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운항자 J유람선 주식회사의 관리하에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7명이 승무하여 1995년 4월 29일 10시 00분쯤 여객을 태우고 잠실을 떠나 뚝섬을 들러 11시 10분쯤 여의도에 도착하는 등으로 당일의 운항이 시작되었다.운항이 계속되던 같은날 17시 00분쯤 수심인 기관장 B는 8~9일전 올림픽2호에서 가져 왔던 이 선박의 아이스크림 기계를 처음으로 운전해 본 결과 아이스크림 제조실에 과냉(過冷) 현상이 보이므로 점검해 보니 아이스크림 제조실의 온도조절용 스위치의 접점용 스크류(SCREW)가 많이 풀려 이미 수동적(手動的, 이 기계는 자동운전식으로 제조되었음)으로 운전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과냉현상을 해소하고자 동 조절스크류를 다시 조정하여 자동운전식으로 환원시키고자 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날 19시 10분쯤 여의도선착장에 도착하여 선수를 동쪽으로 하고 우현 접선시킨 후 승객 전원을 무사히 하선시켜 당일 운항을 모두 마치고 수심인 선장 A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선수에서 직경 30밀리미터, 직경 15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2가닥, 선미에서 직경 2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2가닥을 선착장 계선주에 각각 붙들어 매고, 수심인 기관장 B도 역시 기관실의 모든 기기를 정지시키고 육전박스(SHORE CONNECTION BOX)에 교류 3상 220볼트의 육상 전원을 연결하여 냉장고와 아이스크림 기계에 급전하여 운전시켜 놓고 , 각 분담에 따라 여타 승무원들은 청소 및 선내점검을 마친 후 같은 날 19시 20분쯤 모두 하선 귀가하였다.그후 선내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온도조절스위치가 불완전하게 조정됨으로 인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실의 증발기 코일의 온도에 거의 관계없이 냉매가 연속적으로 주입된 나머지 미처 기화되지 못한 액체상의 냉매가 압축기로 회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동기와 전원 변압기가 과부하 상태로 운전되다가 마침내 같은날 22시 15분쯤 전원 변압기 코일이 층간 단락(LAYER SHORT)됨으로써 대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유람선 매표소 부근에 있던 검표안전원 D가 이 선박 2층 좌현선미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회사 사무실 직원에게 알리고 곧 이들과 함께 이동용 소화기를 동원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게 치솟으면서 선박 전체로 확산되자 선착장에까지 인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이들은 이웃에 있던 모터보트로써 이 선박을 한강 가운데로 끌어내어 소화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가 그후 도착한 청소선 및 소방차의 지원으로 같은날 24시 00분쯤 완전 진화되었다.이 선박은 1,2층 철 구조만 남긴 채 완전히 소손되고 선박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진화한 후 최초 발화 장소인 2층 여객실 좌현선미부의 매점에 대하여 화재 감식 결과 아이스크림 기계의 전원 코드에서 합선된 흔적이 식별되었고 또 동 기계의 내장 전원 변압기에서 전기적 발열로 인한 용융절단된 권선이 발견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 화재는 아이스크림 기계의 과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즉, 아이스크림 기계는 약 10년간 사용하여 노후된 것으로 화재발생 약8~9일전에 같은 회사 소속의 올림픽2호에서 이 선박으로 옮겨져 운전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가 사고당일 비로소 처음 시험 운전한 결과 아이스크림 제조실이 과도하게 냉각되는 현상을 보이므로 점검한 바, 아이스크림 제조실의 온도조절스위치가 계속적으로 작동되어 냉매도 연속적으로 계통내를 순환하도록 조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리하여 이 선박의 기관장은 아이스크림 제조실의 과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도조절스위치를 다시 조정하였으나 불완전하게하여 자동운전이 되어야 할 이 기계가 수동적으로 운전되고 있음에도 아이스크림 기계에 육상 전원을 연결하여 작동시켜 놓고 하선 귀가한 후 제조실의 온도가 충분히 하강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증발기 코일에 냉매가 주입됨으로써 마침내 액체상의 냉매가 압축기로 회귀하는 바람에 전동기가 과부하 상태로 운전된 나머지 화재 감식 결과와 같이 전원 코드 및 내장 변압기가 단락됨으로써 대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자동운전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이스크림 기계를 무인상태로 게속 운전케 함으로써 과부하로 전원변압기가 소손.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아이스크림 기계의 운전 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제조자에게 의뢰하여 완벽한 수리를 하여야 하고 수리될 때까지는 전원을 공급하지 말아야 함에도 자동운전이 되지 아니하는 기계에 전원을 공급하여 무인 상태로 운전후 방치함으로써 과부하 운전이 계속되어 화재가 발생토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불완전한 아이스크림 기계에 전원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수심인 기관장 B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운항자 J유람선 주식회사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자동운전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이스크림 기계를 무인상태로 계속 운전케 함으로써 과부하로 전원변압기가 소손,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