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서진7호 추진축계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선 서진7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유)C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4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 11. 2. 16:1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죽도 촛대바위 남방 0.5마일 해상)</span> 서진7호는 경남 고성군에서 1997. 5. 1.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29톤(길이 20.14 m x 너비 4.14 m x 깊이 m) 디젤기관 484kW 1기를 장치한 신안군 흑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유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1. 12. 17.부터 2016. 12.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現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교부받아 흑산도 예리항을 기점으로 하는 다물도 일주코스.영산도 일주코스.흑산도 일주코스 등 3개의 코스에 취항하며 출발시각은 8시.13시 및 16시 등 일 3회로 정하고 손님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한다.이 선박은 2015. 11. 2. 16:00경 선장.기관장 등 선원 2명, 승객 34명을 태우고 예리항을 출발하여 다물도 코스를 따라 15분정도 운항하던 중 같은 날 16:1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죽도 촛대바위 남방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27분 00초 지점에서 클러치 및 감속기의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자체수리가 불가하자 흑산도 예리항에 있는 어선 라파엘호에 예인을 요청하여 같은 날 17:28경부터 예인되어 예리항으로 귀항하던 중 해경지시에 따라 17:43경 흑산도 북방 2마일 해상에서 여객 34명 전원을 다물도호에 인계하였다.

이후 다물도호는 같은 날 18:04경 예리항에 입항하였으며 서진7호는 라파엘호에 예인된 상태로 18:15경 예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사고는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관장에 대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진7호의 기관장으로서 오일 보충 등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진7호 선장으로서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를 포함한 기관을 철저하게 정비ㆍ점검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선장은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를 포함한 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축계손상사고는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관장에 대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