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제82신양호, 어선 제11금택호, 어선 17금택호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2신양호제11금택호17금택호 선 적 항삼천포시통영시 사량면통영시 사량면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35.00톤7.93톤3.7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218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7월 25일 01시 50분경</span> 현측에 정박중이던 제11금택호와 재차 충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후 17금택호를 살펴본 바 우현중앙부 방현대가 길이 약 1.0미터×깊이 약 0.3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었음을 발견하고는 날이 밝으면 조치할 생각으로 같은 날 02시 00분경 이 곳을 떠나 같은 날 02시 10분경 읍덕리 채석장에 도착하였다.한편 17금택호는 1989년 6월 진수된 총톤수 3.79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사량면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이며 제11금택호는 1987년 9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18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사량면 선적의 목조 연안양조망어선으로서 이 양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통영시 사량면 읍덕리 덕동마을 선착장에 있는 계류용 부선에 선수를 진방위 135도로 향하여 17금택호가 우측에 그 좌현측에 제11금택호가 접현한 상태로 나란히 정박중 상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제11금택호 선박소유자 D가 사고당일 06시 00분경 선착장에 배를 둘러보려 나왔다가 17금택호는 정박장소에서 선교부만을 수면상에 남긴 채 침몰해 있고 제11금택호는 좌현방현대 일부가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후 수심인 제82신양호 선장 겸 기관장 A가 사고당일 15시 30분경 읍덕리 채석장에서 굴착기를 끌고 와 침몰한 17금택호 선수부에 줄을 걸고 인양작업중 선체가 두동강나 수리가 어럽게 되자 선주와 서로 합의한 후 17금택호는 폐선되었다.사고당시 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20-3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북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3미터였다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서 제82신양호를 임의로 조선하여 통영시 사량면 읍덕리 소재 채석장을 출항, 이웃마을 금평리 진촌포구에서 볼일을 마치고 이 곳을 떠나 귀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덕동마을 선착장 계류용 부선에 정박중인 17금택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가 평소 선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장기 정박중인 이 선박의 시동용 키를 잘못 간수(看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예인선 제82신양호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평소 선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장기 정박중인 이 선박의 시동용 키를 잘못 간수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예인선 제82신양호의 선원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을 혼자서 임의로 조선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을 행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적절한 조선을 행한 제82신양호측이 계류중인 17금택호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2신양호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정박중인 이 선박의 시동용 키를 잘못 간수(看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