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동방프론티어호 선원사망사건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방프론티어호 선 적 항경남 마산시 선박소유자K 총 톤 수51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5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K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5월 14일 21시 이후 다음 날 06시 사이 미상의 시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3초.동경 128도 35분 54초(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조선소 안 한내 물양장 안벽으로부터 약 500미터 거리 해상의 정박지)</span> 동방프론티어호는 1995년 12월 경남 거제시 소재 용선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되고 경남 마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10.00톤, 길이 45.1미터, 너비 12미터, 깊이 5.3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76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2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0년 7월 21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구조는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2층 구조로 되어 1층에는 선수 평형수탱크, 제1번 평형수탱크, 횡추진기실(Bow thruster), 제2～4번 평형수탱크, 기관실, 제5번 평형수탱크,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고 2층에는 선수창고, 선원실, 화장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에는 선원실 상부에 사관용 선원실이 있고 그 상부에 선교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박의 양 현측에는 구명벌(Life raft)이 각각 2벌씩 설비되어 있으며 선수 불워크(Bulwark)가 끝나는 선원실 중간부터 끝단까지 구간에는 핸드레일(Hand rail)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중국의 조선소에서 선박블록을 적재한 부선 동방20001호(총톤수 5,112.00톤)를 선미로 예인하여 거제 소재 삼성 중공업으로 운송해 주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여 왔다.동방프론티어호는 2011년 5월 11일 17시 48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박건조용 블록(Block) 8개 약 1,300톤을 적재한 부선 동방20001호를 선미 예인한 상태로 중국 닝보항을 출항하여 거제도를 향해 항해하였다.선장 A은 같은 달 14일 13시 05분경 삼성 중공업 조선소의 한내 물양장 안벽에 부선 동방20001호를 접안시킨 후 이 선박을 부선 동방20001호의 현측에 접현시킨 다음 기관장 B과 3등기관사 C 및 갑판장 (망)D에게 정박당직을 맡기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정박당직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게 상륙을 허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삼성중공업은 하역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시 10분경 부선 동방20001호에 적재되어 있던 신조선 블록 8개 중 5개의 하역이 끝나자 예인선 에스티(ST)-303호를 이용하여 부선 동방20001호와 우현으로 접현되어 있던 동방프론티어호를 함께 부두에서 이안시켜 조선소 안벽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5분 23초, 동경 128도 35분 54초 위치의 항내 정박지로 이동시켰고, 이 선박과 부선은 같은 날 18시 30분경 투묘하여 정박하였다.정박당직자 3명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19시 20분경부터 21시경까지 선내오락(고스톱)을 하다가 다음 날 하역작업을 위하여 21시 00분경 각자 방으로 가 취침하였다.다음 날인 15일 아침 06시경 기관장 B이 기상해서 침실을 나서는 순간 평소에 닫혀 있었던 갑판장의 침실 방문이 열려있고 갑판장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히 생각하여 선내를 돌아다니며 갑판장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해상은 0.5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장 B은 같은 날 06시 29분경 갑판장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갑판장의 침대 머리맡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 3등기관사를 깨워 갑판장을 찾아 함께 선내 곳곳을 정밀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갑판장이 헤엄쳐서 육상으로 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 2시간을 기다려 보다가 갑판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자 같은 날 08시 20분경 선장 A에게 전화로 갑판장의 실종사실을 보고하였다.귀가하여 있던 선장 A은 기관장 B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은 즉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K(이하 ‘선박소유자 K’이라 한다)의 창원지사 E 차장에게 실종사실을 보고하였고, E 차장은 사고사실을 통영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선장 A은 상륙한 선원들에게 귀선하도록 비상연락을 취하는 한편 갑판장의 부인과 동생에게 통보하여 같은 날 12시 05분경 통선으로 함께 승선하여 선원을 2개조로 나누어 정밀 선내 수색을 하였으나 갑판장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선내 수색 시 갑판장의 부인과 동생 참여 하에 선원들이 갑판장 침실을 확인한 결과, 침실 출입구 밖에 슬리퍼와 안전화가 놓여 있었고 침실 안에는 작업복과 평상복 등이 그대로 있었으나 갑판장의 지갑과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통영해양경찰서는 갑판장의 실종신고를 받고 선내 수색하여 선실 내 쓰레기통에서 갑판장이 별도로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 2병을 발견한 후, 잠수부를 동원하여 정박지 주변 해저를 수색하고 경비함정과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해상수색을 병행하였으나 갑판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계속된 수색 결과 갑판장은 15일 후인 같은 달 30일 16시 20분경 거제시 사등면 녹동조선소 안벽 앞 해상에서 외상없이 사망한 채 발견되어 인양되었으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9%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사고 후 선박소유자 K은 양 현측의 구명벌 주위에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선박에 주류의 반입과 음주 관행을 통제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정박당직자의 음주이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동방프론티어호가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앞 정박지에서 투묘 정박하던 중 정박당직자인 갑판장이 동료 선원 2명과 저녁식사 중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21시경 각자 침실로 헤어진 이후 실종되었으며, 다음날 06시경 아침식사를 준비하러 침실에서 나온 기관장이 갑판장의 열려진 방문을 이상히 여겨 수색하고 갑판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지체하다 같은 날 08시 20분경에서야 선장에게 전화로 실종보고를 하여 갑판장의 실종사실을 외부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선박 및 해경에서 선내.외를 수색하였으나 선실 내에서 소주 빈병 2개를 추가로 발견한 것 외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다 15일이 지난 후 갑판장은 거제시 사등면 녹동조선소 안벽 앞 해상에서 외상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9%였던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9%였던 점과 선실 내에서 소주 빈 병 2개가 발견된 점 및 인양 후 외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갑판장은 혼자 침실 내에서 추가로 음주하여 만취된 상태로 21시 이후 미상의 시간에 갑판 상으로 나가 실족함으로써 물에 빠져 익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2) 상갑판 핸드레일 미설치동방프론티어호의 상갑판 선수부터 선원실 중간까지에는 불워크(Bulwark)가 설치되어 있고 불워크 끝단에서부터는 양 현측에 구명벌(Life raft)이 각각 2벌씩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추락방지용 핸드레일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이로 인해 야간에 음주상태로 술에 취한 갑판장이 갑판 상으로 나가 현측의 핸드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던 곳으로 추락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3) 부적절한 정박당직 배치정박당직은 당직 구성원이 정박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항해사관과 갑판부원, 기관사관과 기관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동방프론티어호 선장은 적절한 당직배치에 대한 고려 없이 갑판장과 기관장, 기관사 등 3명만 당직을 유지하도록 배치하고 상륙하여 귀가하였다.부적절한 정박당직 배치는 선박의 안전관리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건 사고의 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4) 부적절한 음주 관리선박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양과 하루에 음주 가능한 양에 대해서는 선장의 관리 하에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경험칙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주류 반입 금지와 음주 금지 지시는 선원들이 사적으로 구입하여 반입 및 숨어서 음주하는 등 역효과로 나타나게 되어있으므로 음주 허용 한계치를 정하여 선장의 통제 하에 무리한 음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동방프론티어호가 하역작업을 위해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안벽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정박지에서 정박하여 대기하던 중 정박당직자인 갑판장 (망)D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기관장 및 3기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혼자 침실 내에서 추가로 음주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29%의 만취된 상태로 21시 이후 다음 날 06시까지 미상의 시간에 갑판 상으로 나가 실족함으로써 물에 빠져 익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동방프론티어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동방프론티어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긴급사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선인원을 배치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상륙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과 선내에 반입된 주류를 적절히 통제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나, 갑판장이 홀로 야간에 과다하게 음주한 후 만취상태로 갑판 상으로 나가 추락한 이건 사고에 있어서 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K해양사고관련자 K은 동방프론티어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동방프론티어호의 구조 상 불워크와 후부 핸드레일 사이에 위치한 구명벌 부근에는 추락방지용 핸드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만취한 선원이 갑판 상으로 나갔을 때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수립된 과다한 음주 금지 절차서 내용 중 선원들의 음주 허용량 한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한 음주 관리를 시행하지 못한 행위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여야 하나, 심판 중 관련 핸드레일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과도한 음주금지 절차서 등을 보완하고 전 선원에 대하여 교육 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시정 권고의 실익이 없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교훈가. 정박 중 당직배치는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해사관과 부원, 기관사관과 부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승선하여 근무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음주관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동방프론티어호가 하역작업을 위해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부근 정박지에서 정박하며 대기하던 중 정박당직자인 갑판장이 야간에 술에 취해 갑판에서 바다로 실족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