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카훼리퀸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제1심 관여조사관 전일배가 부해심 제1992-015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카훼리퀸호 선 적 항2,904.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00마력 (4,500마력×2기) 용 도여객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 소 유 자J대호개발주식회사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1월 9일 07시 04분 사고장소부산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카훼리전용부두</span> 카훼리퀸호는 총톤수 2,904.52톤, 디젤기관 9,000마력(4,500마력×2기), 선령 약22년, 여객정원 568명, 승무원 30명등 최대탑재인원 598명의 강조, 차량운송겸용 여객선으로 부산-제주간을 주3회 왕복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1년 11월 8일 19시 00분 여객 45명과 자동차등 화물 약 115톤을 탑재, 선수흘수 3.90미터 선미흘수 5.10미터의 상태로 정기운항일정에 따라 제주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제주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약15.5노트의 정상항해로 다음날인 11월 9일 06시 13분경 부산항 항계부근에 이르면서 입항을 위한 전원 부서배치와 기관사용준비를 완료한데이어 06시 15분경 부산항 제1항로에 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감속하기 시작하여 06시 50분경 약 5.5노트의 미속으로 내항방파제 입구를 통과한데어어 06시 52분경 동무다리암등대 정북방, 약0.2마일 거리에 이르러 진침로 226도로 변침, 부두에의 진입 침로를 잡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이로부터 약6분이 경과된 06시 58분경 좌현 주기를 정지한데이어 06시 59분경 접안할 부두를 선수우현 약430미터거리에 두고 우현주기까지 정지시키고 침로를 305도로 조정, 부두와의 교각 약25도각도를 이룬채 4노트정도의 타력으로 접근하고 있다가 전진타력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되어 07시 02분경 부두와의 거리 약100미터 지점에 이르러 좌현주기를 극미속으로 후진시키고 이어서 07시 03분경 우현주기도 극미속으로 후진시켰다.

그러나 이와같이 양현주기를 극미속으로 후진시켰음에도 여전히 전진타력이 너무 강하여 계속하여 양현주기를 미속, 반속, 전속 후진으로 증속시켰으나 강한 전진타력이 잡히지 않은채 그대로 전진되어 이날 07시 04분경 우현 선수전단, 방현재 직하의 선수외판이 부두 가장자리에 설치된 계선주 상단에 부두와 선수미선 교각 약25도각도를 이룬채 접촉되기 시작하여 약 8미터정도를 전진한 후 선체가 정지되었다.이와같이 접촉된 후 본선은 곧 정상 계류되었으나 이 접촉으로 인하여 선수우현측 수면으로부터 약 1.0미터높이의 방현재 직하의 외판이 선미방향으로 길이 약 8.0미터 너비 약0.50미터정도 파열되고 콘크리트 부두안벽 상단이 약간 손상되었다.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당시 부산항내는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로 조선에 영향을 줄만한 외력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부두접촉사건은 부두접안중 과도한 타력을 유지한채 부두에 진입하면서 조기에 후진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는등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다수의 여객과 많은량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카훼리 여객선임과 어려운 부두여건등을 감안해서라도 겨우 회두타력만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극미속으로 서행하며 접안을 해야됨에도 3-4노트 상당의 과도한 전진타력을 유지한채 부두에 접근한데다 기관 역전마저 지연시킴으로써 강한 타력을 적기에 잡지 못하고 접촉케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두첩촉사건은 부두접안중 조선부주의로 전진타력이 너무 강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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