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줄리아 아쿠아 나로2대교 접촉사건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줄리아 아쿠아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99킬로와트 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9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12년 4월 24일 14시 2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36초·동경 127도 27분 27초(고흥군 나로2대교)</span>가.

나로2대교 현황 및 주변여건 나로2대교는 고흥군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를 연결하는 연도교(連島橋)로 1990년 7월 착공하여 1995년 10월 개통하였다. 이 대교는 길이 450m, 너비 10m, 높이 22m이고 6개의 콘크리트 교각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 교각간 거리는 150m이다. 이 대교는 여수와 완도방향 간 운항하는 많은 어선과 소형선박이 통항하고 있고 주변에는 어장이 산재되어 있어 이곳을 통항하는 선박은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99"></img>＜사진.

나로2대교 전경>나. 사실의 경과 줄리아 아쿠아는 1995년 4월 노르웨이 우마스트랜드 소재 C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28톤, 길이 37.30미터, 너비 10.10미터, 깊이 3.97미터, 출력 1,999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와 워터제트 추진기가 장치된 여수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여객선이다.이 선박은 2012년 1월 18일 D 여수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3년 10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워터제트 조종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10월 1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교부받아 여수항을 기점으로 하여 나로도(축정항) ↔ 손죽도 ↔ 초도(대동리) ↔ 거문도(동도 및 거문리항)를 성수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매일 2회 왕복, 이외 기간에는 1회 왕복으로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2년 4월 24일 13시 40분경 여수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과 여객 99명 총 104명을 태우고 다음 기항지 나로도 축정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때 시정은 양호 하였다.이후 선장 A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한 상태에서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32.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여수해만 협수로를 지나 백야도등대를 통과하자 화장실 등 개인용무를 보기 위해 항해사 E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조타실을 떠났다.선장 A는 같은 날 14시 15분경 화장실 등 개인용무를 마치고 조타실로 올라와 항해사 E로부터 업무를 인수한 뒤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때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0.5마일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이 나로도등대 부근해역을 통항할 무렵부터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어 시정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으나 선장 A는 오랜 기간 같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체득한 경험만을 믿고 자선의 위치확인과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이 나로2대교 항로 좌측으로 치우쳐 항해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진침로 약 268도,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나로2대교와 약 1마일거리에 접근할 무렵인 같은 날 14시 25분경 선장 A는 항해사 E와 공무감독 F를 선수 좌현으로 보내 자선의 진로 전방에 대한 견시에 임하도록 하였다.이어 선장 A는 침로를 유지한 채 주기관 분당 회전수를 1,780 → 1,500 → 1,300 → 1,000으로 점차 변경하며 항해하다가 접촉사고 직전에 나로2대교를 발견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2012년 4월 24일 14시 27분경 북위 34도 18분 36초.동경 127도 27분 27초 해상에서 나로2대교 교각과 선수 좌현부가 접촉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2.7미터로 불고, 파고는 잔잔하게 일었으며, 시정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선장 A는 자선의 선수 좌현에서 전방 견시를 하다 바다로 뛰어내린 항해사 E을 구조한 뒤 여수해양경찰서와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운항상황실 등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였다.이 접촉사고로 여객 21명과 선원 1명 총 2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선박은 좌현 선수부(폭 약 3미터 × 길이 약 1.5미터)가 파손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55분경 나로도 축정항에 입항한 뒤 부상자는 고흥군 소재 윤호21병원, 고흥종합병원으로 각각 후송되었다. 또한 이 선박은 영암군 소재 G에서 수리를 마쳤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경계소홀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시설물과 접촉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 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나로도 축정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줄리아 아쿠아는 오랜 기간 같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체득한 경험만을 믿고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2) 안전한 속력 미준수선박은 다른 시설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줄리아 아쿠아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나로2대교와 약 1마일거리에 접근할 무렵부터 주기관 분당 회전수를 1,780 → 1,500 → 1,300 → 1000으로 점차 변경하며 항해하다가 접촉사고 직전에 나로2대교를 발견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한 것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운항항로 부적절선박은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더, 자동식별장치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해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줄리아 아쿠아는 제한된 시계에서 오랜 기간 같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체득한 경험만을 믿고 위치확인을 소홀히 한 채 나로2대교 항로 좌측으로 치우쳐 진침로 약 268도로 항해 한 것은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나로2대교 접촉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줄리아 아쿠아가 오랜 기간 같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체득한 경험만을 믿고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나로2대교 항로 좌측으로 치우쳐 항해하다가 나로2대교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줄리아 아쿠아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주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다른 시설물과 접촉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나로2대교 항로 좌측으로 치우쳐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나로2대교를 피하지 못하고 접촉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체득한 경험만을 믿고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줄리아 아쿠아가 오랜 기간 운항한 경험만을 믿고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나로2대교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