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국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9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71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B(주) 직 명기관장운항자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4. 6. 08: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42초 · 동경 127도 31분 14초(전남 고흥군 내나로도 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여객선 조국은 1994. 11. 1. 경남 고성군 소재 주식회사 세모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6.00톤, 길이 35.78미터, 너비 11.60미터, 깊이 3.55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선박으로 MTU 16V 396 TE74L 1,971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17.부터 2020. 1.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 4. 1.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령연장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이하 ‘운항자’라 한다)는 이 선박을 D로부터 임차하여 2015. 4. 2.부터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을 출항하여 나로도를 경유하고 거문도까지 오가는 항로에 투입하였다.이 선박은 2015. 4. 6. 08:0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 승객 100명, 수리기사 2명 등 총 107명을 태우고 여수시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하여 거문도항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은 2015. 4. 6. 08:50경 전남 고흥군 내나로도 동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9분 42초 · 동경 127도 31분 14초 해상에서 좌현 주기관이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레 정지되었다.이에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가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기관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여, 이 선박은 같은 날 09:00경 우현 주기관만 사용하여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로 회항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1:30경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 입항하였다.기관장이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 입항 후 좌현 주기관을 살펴보니, B1실린더의 피스톤 크라운(Piston Crown) 고정 볼트가 파손되어 있었고, 피스톤 크라운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및 커넥팅 로드(Connecting Rod) 등이 손상되어 있었다.
기관장은 손상된 좌현 주기관을 분리하여 영천에 있는 수리공장으로 보냈고, 수리공장에서 해당 기관을 수리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0.5미터 내외의 파고가 일었으며,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사고 선박인 조국은 이 사건 발생 5일 전 한국선급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나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중간검사를 받은 지 5일 만에 주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3. 사고방지교훈가. 노후 선박일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시 정밀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한 후 다시 조립할 때에는 연결부의 상태를 세밀히 살피고 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피스톤 크라운(Piston Crown) 고정 볼트의 파손으로 인하여 분리된 피스톤 크라운이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과 부딪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