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레드스타호ᆞ부선 컨벤션크루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레드스타호컨벤션크루즈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K(주) 총 톤 수5,223톤 13,27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0kw×1기 -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 사고일시2016. 8. 13. 06:3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7초·동경 129도 02분 33초(부산항 연안여객선 부두 12번 및 13번 선석 사이)</span> 여객선 레드스타호는 1993년 5월 2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 우니온 나발 데 레반떼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223 (길이 107.12 × 너비 20.70 × 깊이 12.80 미터), 디젤기관 2,640kw 2기를 장치하고 선수에는 바우스러스터(bow thruster)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카페리여객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선급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8년 4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647명(여객 613, 선원24, 임시승선자 10)이며, 자동차 등의 화물은 선미의 램프(ramp)을 통하여 적재 또는 양화하고 있다. 뒤쪽에서 바라본 이 선박의 개략적인 모습은 다음의 그림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에 주소를 둔 ㈜J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부산-제주 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 선박은 운항계획표에 따라 매주 화, 목, 토요일 19:00에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 07:00에 제주항에 입항하며, 매주 월, 수, 금요일 18:40에 제주항을 출항하여 다음날 07:00에 다시 부산항에 입항하며, 매주 일요일은 제주항에서 휴항한다.이 선박은 2016년 8월 12일 19: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7명, 승객 99명, 임시승선자 17명을 태우고 제주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다음 날 06:30경 부산항 연안여객선 부두 부근에 도착하였으며, 선장 A는 후진으로 제12번 선석에 접안을 시도하였다. 이 당시 컨벤션크루즈호는 인접한 제13번 선석에 접안해 있었다. 사고 당시의 레드스타호의 접안모습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레드스타호가 서서히 후진하여 제12번 선석에 접근할 즈음 평소보다 강한 조류가 부산남항 쪽으로부터 밀려 왔다.

선장 A는 평소보다 많이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평소와 같이 접안을 시도하였다. 선박이 선체 길이의 약 반 정도 들어갔을 무렵 조류에 의하여 선박이 부두 쪽으로 강하게 밀리자 선장 A는 밖으로 나가 접안자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진엔진과 함께 좌현전타(hard port)를 사용하였다. 이 선박이 전진하며 약간 좌현으로 선회하자 선박의 중앙부(53번 프레임 부분) 수면 상 약 6미터 부분의 외판과 컨벤션크루즈호 선미가 선수미 교각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부분에 컨벤션크루즈호 선미 우현의 돌출된 구조물(활차)이 박혔다.

사고시간은 2016년 8월 13일 06:37경이었으며, 장소는 부산항 연안여객선 부두 12번 및 13번 선석 사이인 북위 35도 06분 07초·동경 129도 02분 33초 해상이었다. 양 선박의 충돌모습은 다음의 그림3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레드스타호의 본선의 외판에 컨벤션크루즈호의 구조물이 박힌 것을 선장 A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레드스타호는 컨벤션크루즈호의 선미부를 계속 밀며 앞으로 나갔다.

이 영향으로 컨벤션크루즈호의 선미 계류줄이 모두 파단되며 컨벤션크루즈호도 부두에서 떨어졌다. 이 충돌사고로 레드스타는 좌현 중앙부분 일부가 파손되었고, 컨벤션크루즈는 선미 우현 활차 부분이 굴곡되고 스프링과 라이너 등이 절손되었다. 선장 A는 후진기관과 전진기관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레드스타호를 부두 밖으로 떼어 냈으며, 그런 과정에서 레드스타호와 컨벤션크루즈호는 분리되었다. 이후 레드스타호는 완전히 선석을 벗어났다가 이날 06:55경 안전하게 12번 선석에 접안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3-5.5 미터로 불고, 파고는 0.5 미터로서 잔잔하였고, 시정은 3-6 마일 정도였다.한편, 컨벤션크루즈호는 1992년 3월 1일 일본국 I.H.I. Kure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3,276(길이 115.10 × 너비 38.00 × 깊이 3.00 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수상공연장)이다.

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에 주소를 둔 K(주)의 소유로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를 받아 2017년 7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승선인원은 3,160명이다. 이 선박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4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예정된 공연이 없어 부산항 연안여객선 부두 제13번 선석에 수개월 째 접안되어 있다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레드스타호의 좌현 중앙부와 이 선박 선미부의 돌출된 구조물이 충돌하였다.

컨벤션크루즈호가 항로 쪽으로 밀리자 이 선박의 선두는 예인선을 불러 이 선박을 원래의 위치로 접안시켰다. 이 선박의 선미에 돌출된 구조물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 5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선박손상)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접안 선박과의 여유공간 미확보선박이 접안작업을 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외력에 의하여 본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박과의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레드스타호는 강한 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지 못한 채 조선하다가 옆 선석에 정박 중이던 컨벤션크루즈호를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내에서 접안작업을 하던 레드스타호가 접안자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진하다가 옆 선석에서 계류 중인 컨벤션크루즈호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레드스타호 선장 A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밝히지 아니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충돌사건은 레드스타호의 접안작업 중 선장 A의 부주의로 인하여 옆 선석에 계류되어 있던 컨벤션크루즈를 피하지 못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접안작업 중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선박은 외력의 영향에 따라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으므로 접안작업 중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 후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내에서 접안작업을 하던 레드스타호가 접안자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진하다가 옆 선석에서 계류 중인 컨벤션크루즈호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4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레드스타호ㆍ부선 컨벤션크루즈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6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8. 13. 06:3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부산항 연안여객선 부두 12번 및 13번 선석 사이(북위 35도 06분 07초·동경 129도 02분 33초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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