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협동호 전복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협동호 선 적 항 삼척시 원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0.68톤 기관종류.출력 선외기 3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0년 1월 4일 13시 2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10초.동경 129도 21분 42초(삼척시 원덕읍 하월천포구 방파제 남방 약 30미터 해상)</span> 협동호는 1999년 7월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진수된 총톤수 0.68톤, 선외기 30마력을 장치한 길이 4.86, 너비 1.56, 깊이 0.7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2000년 1월 4일 09시 3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하월천포구를 출항하여 방파제 남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유자망조업을 하였다.하월천포구는 남북으로 뻗은 해안선에 길이 약 85미터의 방파제가 남동쪽으로 축조되었고 방파제 입구 주위 해상에는 암초가 흩어져 있으며, 선박이 포구로 입항하려면 방파제 안쪽을 따라 북서쪽으로 진입하여야 한다.선장 A는 같은 날 13시 00분～20분경 유자망조업을 마친 후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000도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13시 25분경 하월천포구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방 약 3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09분 10초.동경 129도 21분 42초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 방파제를 따라 포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315도로 변침하는 순간 3～4미터 높이의 해안파를 우현 정횡에서 받고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를 일으키면서 전복되었다.이 선박은 전복된 뒤 남쪽으로 약 150미터쯤 떠밀리다가 부근에 흩어져 있는 바위에 부딪혀 파손되어 같은 날 13시 45분경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방 약 180미터 해상에서 침몰하였으며, 선장 A는 선체가 전복될 때 바다로 추락하여 파도에 휩쓸린 뒤 익사하였다.동해해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여 타인에 의한 고의나 과실 등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유가족도 이의가 없어 같은 달 21일 내사를 종결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외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아니한 파도(너울)가 해안의 절벽(絶壁), 단애(斷崖), 방파제 등 수심이 얕은 해상에 도달할 경우 해안파로 돌변하여 외해에서보다 높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게되고, 소형선박이 연안을 항해하면서 높은 해안파를 횡파나 사추파(斜追波)로 받으면 선체가 대각도로 횡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이 전복사건은 0.68톤의 소형어선에 선원 혼자 승선하고 출항하여 방파제 남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귀항하던 중 방파제 입구에 접근하였을 무렵 방파제를 따라 입항하기 위하여 변침하는 순간 우현 정횡에서 높은 해안파를 받고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전복되었으며, 선원은 바다로 추락하여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건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방파제에 접근하던 중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높은 횡파를 받고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방파제에 접근하던 중 해안파(海岸波)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높은 횡파(橫波)를 받고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