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해광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톤 77 기관종류, 출력22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6월 18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동경 128도 40분 지점(대병대도 남동방 약 2마일 해상)</span> 해광호는 부산소재 J조선소에서 1985년 7월 1일 총톤수 9톤 77, 디젤주기관 228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무하여 1994년 6월 16일 17시 00분경 다대포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동일 22시 00분경 홍도근해의 조업지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였다.이 선박은 출어 당일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업을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17일 파고가 1-2미터되었어도 별지장없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조업중 기상통보를 수신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기상통보를 수신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달 18일이 되자 북동풍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00분경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중단하고 매물도 부근으로 피항하고자 진침로 270도로 정침 파도를 선미에서 받으며 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혼자 키를 잡고 나머지 선원들은 휴식하면서 항해중 파고 약 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어 선체를 강타하고 선체가 횡요와 종요를 거듭하면서 상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덮쳐올라와 정신을 차릴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이 선박이 이렇게 황천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선박의 동요하는 모양이 평시보다는 무거워진 것을 깨닫고 기관실에 들어가본바 기관실에 침수가 이미 진행되어 주기관의 크랭크실 문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더이상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여 대수속력이 없어지자 회두되어 파도가 현측을 통하여 더욱 많이 상갑판위를 강타하면서 점점 침하할때인 같은 날 17시 30분경 대병대도 남동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동경 128도 40분 지점에서 침몰되고 침몰직전 선원들은 퇴선하여 부근의 선단선 우양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이때 날씨는 구름이 끼어 비가 오고 북동풍이 초속 약 20-25미터 불며 파고 5-6미터의 파도가 일었다.또 이때 부근 해상에는 폭풍경보가 발표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총톤수 9톤 77의 소형의 목조 어선으로서 기상이 악화되면 조난의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조업중 항시 기상통보를 수신하여 기상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면 조기에 피항하여 재난을 방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통영군 홍도근해에 출어조업중 기상통보를 수신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조업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뒤늦게 피항 항해중 강풍과 높은 파도를 만나 선체에 틈새가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고 그 후 어창등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출어 조업중 기상통보를 수신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피항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출어조업중 기상통보를 수신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나머지 이미 기상이 악화된후 뒤늦게 피항 항해중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박을 침수 침몰에 이르게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출어조업중 기상통보를 수신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피 항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