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태평호 침몰사건

1. 사 실선 명 태 평 호선적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선박소유자 A총톤수 0.2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육상용) 5마력 1기수심인 없 음사고일시 1998년 11월 3일 18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28분 24초.동경 129도 26분 12초(영덕군 영덕읍 경정3리 방파제 앞 약 100미터 해상) 태평호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서 자가조선(自家造船)한 총톤수 0.27톤, 길이 4.80, 너비 1.20, 깊이 0.44미터의 육상용 디젤기관 5마력 1기를 장치한 선령 약 14년된 목선이고, J군수가 발급한 연안 유자망어업 허가장을 가진 어선으로, 조업구역이 경상북도 연안해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적용범위) 4.”에 의하여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에 해당되므로 선박검사가 면제된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라 한다)은 만 59세의 농아(聾啞)로서 2남1녀의 자녀들은 외지에 나가 있고, 몇 년전 태풍으로 집이 매몰될 때 처를 잃은 후부터 혼자 살고 있으며, 그 뒤로 술을 가까이 하여 평소에도 술에 젖어 생활하고 있었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포구는 영덕읍 경정리 포구로부터 남쪽 약 3킬로미터에 있고, 경정리는 남쪽으로부터 경정3리, 경정1리, 경정2리의 순서로 위치하며, 경정리 앞바다에는 로프-수하식(垂下式) 미역양식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밧줄이 수면하 일정한 깊이에 유지되도록 5～6미터의 간격으로 스티로폼(Styrofoam) 뜸을 부착시킨 로프(Rope)를 쳐서 수면하 가까이 띄우고, 그 양쪽 끝을 닻으로 고정시켜 놓아 선박이 운항부주의로 미역양식장에 들어가면 추진기가 미역양식장 줄이나 닻 고박용 줄에 감길 수 있다.선장 A는 1998년 11월 3일 04시 00분경 거주지인 석리 포구에 있는 축산항 출입항대행신고소 소장인 석리 어촌계장에게 출항신고를 마치고, 아침나절에 태평호에 혼자 승선하여 석리 포구를 출항하여 인근 연안에서 유자망조업을 한 다음 같은 날 14시 30분경 경정3리 포구에 선박을 접안한 후 가게에 들러 세탁비누 등의 일용품을 구입하면서, 전작이 있는데다가 2홉들이 소주 반병을 더 마시고는 태평호에 혼자 승선하고, 음주운항을 하면서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석리 포구로 향하였다.그러던 중 선장 A는 부주의로 미역양식장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14시 35분경 경정3리 방파제 앞 약 100미터 해상인 북위 36도 28분 24초.동경 129도 26분 12초에서 직경 약 22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Rope)로 된 미역양식장 줄에 선박의 추진기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줄을 풀려고 노력하였으나 줄이 풀리지 아니하여, 주위를 돌아보아도 도움을 줄 선박이 보이지 아니하자 자신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줄을 풀 작정으로 겉옷을 벗고 속옷차림으로 추진기에 걸린 줄을 풀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잠수하다가 사망하였고, 선장 A가 사망하자 선박은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있던 중, 낮은 뱃전으로 해수가 장시간 계속 유입됨으로써 침수과다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침몰하였다.한편, 태성호 선원 B는 사고 당일 자기 소유의 미역양식장에 포자(胞子)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미부분이 줄에 걸려 침몰중인 태평호를 목격하였으나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자, 즉시 입항하여 포항해양경찰서 축산신고소에 신고하고, 포항해양경찰서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태평호 침몰해상 부근을 수색함으로써 다음 날인 같은 달 4일 09시 30분경 태평호 선체와 속옷차림인 선장 A를 사체로 인양하였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남풍이 초속 약 2미터의 속도로 불었으며, 남동쪽으로부터 너울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혼자서 음주운항중 부주의로 미역양식장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추진기가 미역양식장 줄에 감기자 선장이 음주상태에서 줄을 풀려고 잠수하다 사망하여, 선박이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있던 중, 너울로 인하여 낮은 뱃전으로 해수가 장시간 유입됨으로써 침수과다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사망한 것은 추진기에 감긴 줄을 풀기 위하여 속옷차림으로 음주상태에서 수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추진기가 양식장 줄에 감기자 음주한 선장이 줄을 풀려 고 잠수하다 사망함으로써, 선박이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사망한 것은 음주상태에서 수영함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추진기가 양식장 줄에 감기자 음주한 선장이 줄을 풀려 고 잠수하다 사망함으로써, 선박이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수가 유 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사망한 것은 음주상태에서 수영함으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