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세일호제92세일호웰 페스카도레스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CCJ SHIPPING LP 총 톤 수132.00톤132.00톤14,76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1기 디젤기관 1,300마력1기디젤기관 7,050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4월 26일 22시 5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12초.동경 128도 27분 48초(고암등대 남방 약 3.5마일 해상) </span> 제91세일호 및 제92세일호는 공히 1990년 8월 18일 진수된 총톤수 132.00톤(L33.96m×B6.45m×D3.00m)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의 주선과 종선으로서 2001년 4월 26일 18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91세일호 선장 A(이하 “제91세일호 선장 A”라 한다) 및 제92세일호 선장 김강철 이하 선원 11명이 양선에 각각 승무한 가운데 상백도 남쪽 근해로 가고자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주선 제91세일호가 앞선 가운데 종선 제92세일호가 약 200미터의 거리를 둔 채 양선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19시 40분경 소지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제91세일호 선장 A는 종선 선장 D로부터 주기관 유압펌프 압력의 이상으로 기관을 정지해야겠다는 보고를 받자 협수도를 통과한 후 넓은 해역으로 나가서 기관수리를 하기로 하고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 고암등대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양선은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한 채 각각 소정의 등화를 표시한 후 종선 제92세일호가 클러치 유압펌프를 교체하는 동안 주선 제91세일호도 종선의 동쪽편으로 약 15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기관장 E가 주기관 배기온도 체크밸브(Check Valve)의 패킹(Packing)을 교환하기 시작하였다.종선 제92세일호 기관장 B 및 기관사 F가 주기관 수리작업에 임하는 동안 선장 D는 선교에서 선원 G과 함께 당직에 임하다가 충돌 약 7분전 3시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웰 페스카도레스(Well Pescadores)를 발견하고 상대선을 향하여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기적(장.단음 혼용)을 취명하자 주선 제91세일호 선장 A 및 통신사 H도 선교에서 당직중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긴급히 서치라이트를 비추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웰 페스카도레스가 그대로 항진하여 같은 날 22시 56분경 고암등대 남방 약 3.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6분 12초, 동경 128도 27분 48초 지점에서 제92세일호 및 제91세일호의 선수방위가 각각 약 203도 및 약 183도로 향하고 있을 때 웰 페스카도레스의 구상 선수부와 제92세일호의 선미 우현 기관실 하부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한 후 이어서 웰 페스카도레스의 선수좌현과 제91세일호의 우현 선수부 불워크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웰 페스카도레스(Well Pescadores)는 1999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14,762.00톤(L146.13m×B26.00m×D13.35m) 디젤기관 7,050마력 1기를 장치한 파나마국적의 강조 원양일반화물선으로서 2001년 4월 26일 19시 00분경 선장 류광호(Liu Kawang Haw)이하 선원 22명이 승무한 가운데 광양항에서 철제화물(Steel Coil) 11,924톤을 싣고 흘수 전부 5.40미터, 후부 8.50미터 상태로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여수해만의 특정해역을 빠져나오자 3직제의 당직표에 따라 3등항해사 R이 항해당직을 맡아 같은 날 21시 25분경 구돌서 등대를 좌현정횡 약 4.3마일 거리로 통과하자 진침로 109도로 변침하고 전속 약 13.8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의 침로전방 및 좌현쪽에는 많은 어선들이 산재하여 조업중이었으나 이들 어선들로부터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항해하고, 불가피한 상황일때는 속력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항해중이던 같은 날 22시 52분경 선수 약간 우현방향 약 1.0마일에서 어선 2척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저속으로 조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침로를 123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시 54분경 약 0.5마일에서 상대선을 재차 시인하고 장음1회를 울리면서 안이하게 항진하던 중 충돌직전에서야 급히 우현전타를 시도하였으나 피항시기를 놓침으로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91세일호는 우현선수 상갑판상 불워크가 약 5미터 변형되었고, 제92세일호는 기관실 우현측 하부의 윈치 유압유 탱크(L1.50m×H1.50m) 및 주기 윤활유 탱크(L2.50m×H1.30m)의 중간부분 외판(L0.5m)이 내측으로 굴곡 및 찢어지고 윈치 유압유 탱크 및 주기 윤활유 탱크가 침수되었으며, 웰 페스카도레스는 구상선수의 상부(B15㎝×H2㎝)가 균열되었다.이후 제92세일호는 같은 날 23시 40분경 클러치 유압펌프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서의 조사에 임한 후 제91세일호가 제92세일호를 예인하여 같은 달 27일 13시 00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하였고, 웰 페스카도레스 선장 류광호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충돌의 충격으로 급히 선교로 올라가 광양항 관제소에 사고보고를 한 다음 통영해경서의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7일 01시 18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같은 날 11시 3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웰 페스카도레스가 항해중이었고, 제91세일호 및 제92세일호는 주기관 수리차 정지한 상태에서 표류중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에 따라 항해중인 웰 페스카도레스가 조종불능선인 제91세일호 및 제92세일호를 피항하여야 한다.
나.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이던 웰 페스카도레스가 성어기를 맞이하여 남해안 연안일대에 산재하여 조업중인 어선들로부터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항해하거나 속력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전방경계 소홀로 선수전방 약 1.0마일에서 소정의 등화를 밝힌 채 표류중인 상대어선 2척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다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주선 제91세일호의 선장으로서 종선 제92세일호가 표류하며 주기관 클러치 유압펌프를 교체하는 동안 본선 주기관의 배기온도 체크밸브 팩킹을 교환하고자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중 소정의 등화를 밝힌데다 접근하는 웰 페스카도레스에 대하여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종선 제92세일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클러치 유압펌프에 이상이 발생하자 기관을 정지하고 소정의 등화를 밝힌 채 클러치 유압펌프 교체작업중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B의 행위는 이 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웰 페스카도레스(Well Pescadores) 측이 전방경계 소홀로 주기관 수리차 소정의 등화를 켠 채 표류중인 제92세일호 및 제91세일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