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8한영호 행방불명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한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3.52 기관종류, 출력디젤70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주선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2월 23일 05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소흑산도 물성말 남동 약 5마일인 북위 33도 59분, 동경125도 12분 부근해상</span> 제8한영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서 10명의 선원이 승선, 1992년 11월 11일 부산남항을 출항, 주선인 제7한영호와 함께 소흑산도 동방해상에서 조업하였다.동년 12월 21일 13시 00분 소흑산도 북서방 70마일해상에서 조업중 제8한영호 추진기에 자선어망이 감겨, 선원이 수중에 들어가서 제거작업을 시도했으나 풍랑이 심하여 이루지 못하고 동일 18시 00분 주선인 제7한영호가 제8한영호를 예인하여 다음날인 22일 05시 30분 소흑산도항 가거도리 방파제 입구 남방 약 200미터해상에서 제7한영호 좌현에 본선을 같은 방향으로 접현후, 제7한영호 묘삭 약 150미터를 신출, 선수묘를 투묘하였고 이때 항내에는 국적선 7-8척이 항외에는 중국어선 100여척이 양선주위 100미터거리에 정박하고 있었다.제8한영호는 선수부에 어구창 그뒤에 기관실, 3개의 어창이 있고 3번어창 상부에 선교가 있으며 소흑산도 입항 당시 적재상태는 용량 1,200상자의 제1번 어창에 고기 440상자를 적재하고 제2번 제3번 어창은 공창이고 기름은 300드럼, 약간의 식수를 적재하고 상갑판에 약 2톤의 어구를 양현에 적재하고 있었다.이날 아침부터 어망제거 작업을 하여 이날 14시 00분경 어망제거를 완료, 손상된 어망을 수리하고 대기하다가 이날 19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는 동 주선(제7한영호)선장 A 기관사 및 선원 1명과 함께 상륙하고 나머지 선원도 각자 별도의 통선을 이용, 상륙했으며 양선은 이날 19시 30분경 출항예정이었으나 선원들이 각자 상륙하여 출항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B, 동 A는 상륙하여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과음하여 귀선치 아니하고 수심인 B는 부근 민가에서, 동 A는 자선기관장과 함께 친구 집에서 각각 숙박하였다.수심인 B와 함께 상륙한 기관사 및 선원 1명은 귀선하여 이날 20시이후 제8한영호에는 선장, 기관장, 항해사 및 선원 1인을 제외한 6명의 선원이 재선중이었고 재선자중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없었다.다음날인 23일 02시 00분경 접현중인 주선 제7한영호 우현선수 외판과 부근에 정박중인 중국어선의 좌현외판이 부딪히자 중국어선이 양묘중 제7한영호 묘삭과 엉키면서 제7한영호의 닻을 함께 양묘하였다가 다시 투하하는 것을 제7한영호 선원이 보았으나 주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중국어선이 자선선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취침하였다.이렇게 제7한영호 닻을 올렸다가 다시 투기한 상태에서 양선이 접현상태로 남향으로 7마일 주묘되었으나 양선선원은 만취상태로 취침하면서 모르고 있었다.이날 05시 00분경 소흑산도 가거도리 남방 7마일 해상에서 제8한영호 기관사가 제7한영호에 와서 양선의 충격이 심하므로 계선삭을 풀고 양선이 떨어지자고 하여 제7한영호는 양묘를 하고 양선은 계선삭을 풀었으나 풍파에 양선이 요동하면서 조선미숙으로 제7한영호의 정선수와 제8한영호의 우현기관실 외판이 크게 충돌하여 제7한영호의 정선수 수면상 20센티미터 높이에 약 30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기고 제8한영호는 손상개소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소흑산도 항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선수를 외해인 북동쪽으로 향하여 전속항주하였다.제7한영호는 제8한영호의 거동이 수상하여 뒤따라 가면서 교신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회항하여 이날 07시 00분경 소흑산도항에 귀항하였다.한편 수심인 A는 이날 04시 00분 전마선을 타고 정박위치에 가보고 양선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수심인 B는 2시간후인 이날 06시 00분 선창에 나온 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제7한영호가 소흑산도와 만재도 사이를 수색하였으나 제8한영호를 찾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단서가 될만한 부유물이나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후 해경정이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부유물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제8한영호는 행방불명되고 동선에 승선중이던 선원 6명이 실종되었으며 제7한영호는 충돌시의 충격으로 정선수 수선상부 20센티미터 높이에 약 30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겼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3-4미터인 흐린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1992년 12월 23일 03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동일 05시 00분 발효되었다.한편 주선인 제7한영호는 13명의 선원이 있었으나 통신장은 결혼식 참석차 사고 약 15일전 하선하여 기상통신을 수신하지 아니하여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의 발표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사고당시 13명의 선원중 선장, 기관장, 항해사, 갑판장등 조선을 할 수 있는 선원은 상륙하고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선원 7명만이 재선하고 있었다.제7한영호에는 팩시밀리 기기가 장치되어 있어 기상상태를 수신 가능하고 주선과 종선의 통신수단으로 무선전화(V.H.F)가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주선과 종선 2척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중 종선의 추진기사용 불능으로 소청도항에 입항하였을 때 기상이 좋지 아니하여 항, 내외에 100여척의 어선이 대피중임에도 주선은 통신장을 사무로 무단하선시켜 기상특보를 수신하지 아니하고 양선은 접현하고 주선만 선수묘를 투묘하여 주묘의 우려가 있음에도 양선은 정박당직자를 적절히 보강하지 아니하여 조선능력이 있는자가 모두 상륙, 일반선원만이 재선, 주묘확인등 정박당직을 서지 아니한 채 전선원이 술에 만취, 취침중 양선은 7마일이나 외해로 주묘하여도 모르고 있다가높은풍파에 양선이 부딪히자 계선삭을 풀고 떨어질 때 조선미숙으로 주선의 선수와 종선의 우현 중앙외판이 크게 충돌되었으나 종선은 손상개소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7마일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청도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항해능력이 없어 외해쪽인 동북향으로 전속항진중, 우현기관실 외판의 파공으로 우경사가 가중되었음에도 좌현으로부터 강한 풍파를 받도록 항해하여 우현으로 전복되거나 선체파공으로 침수가 가중되어 기관이 정지된 상태로 표류중 침몰되었다고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소흑산도항 입구에 정박할 때 기상악화의 우려가 있음에도 정 박당직자를 적절히 임명, 감독하지 아니한 채 상륙, 음주후 귀선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주선선장으로서 조업중 임에도 사고 15일전 통신장을 사무로 무단하선시키고 통신장 결원으로 조업에 임하고 소흑산도항에 입항후 주선 및 종선 2척이 접현상태로 주선만 투묘하여 주묘의 우려가 있음에도 정박당직자를 적절히 임명, 감독하지 아니하여 조선능력이 전무한 일반선원만 재선시킨채 상륙, 음주후 귀선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행방불명사건은 소흑산도항에 묘박시 정박당직자 배치와 감독을 소홀히하고 황천대비를 소홀히하여 외해까지 주묘된 상태에서 주선과의 충돌로 선체가 파공되었으나 항해능력자가 없어 외해로 항해중, 선체경사의 가중으로 전복되거나 침수과다로 표류중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