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8제일호 기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제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6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3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30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56분, 동경 126도 26분 해상(마라도 남서방 44마일)</span> 제8제일호는 1978년 3월 여수시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후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에는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D 254MT형, 정격 매분회전수 2100, 정격출력 430마력, 과급기 붙이 12실린더의 디젤주기관과 니이가타 컨버터(NIIGATA CONVERTER)사가 제조한 MGN 76L -1형 감속역전기가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조업중 폐어망 또는 와이어 로프(WIRE ROPE)가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는 일이 있었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하고 5-6회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기는 일을 경험하였다.이 선박은 1990년 12월 28일 09시 5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9일 12시 00분경 제240-3해구에 도착,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조업이 계속되어 이 선박이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950, 클러치 오일 작동압력 제곱센티미터당 18-19킬로그램, 감속역전기 유준 정상인 상태에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할 때인 같은 달 30일 22시 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44마일 거리, 북위 32도 56분, 동경 126도 26분 지점에서 상갑판상 기관실 우현출입구 부근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 주기관이 갑자기 흑연을 발생하며, 선속이 하강하므로 조타실로 가서 원격조작운전중인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이 운전되나, 선속이 하강하였으므로 감속 역전기의 커버를 개방하여 내부를 점검해본 바, 역전기 입력축 선미측 부근에서 절손되고 테이퍼 롤러 베어링(TAPER ROLLER BEARING)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31일 16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으며, 정박중 여수소재 국동디젤공업사의 기사가 부품을 공수하여 가져와 입력축, 테이퍼 롤러 베어링, 윤활유 펌프 등을 교환함으로써 수리 완료하였다.

2. .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의 기관장이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동안 추진기가 부유중인 폐어망 또는 와이어 로프(WIRE ROPE)에 조업중 5-6차례 감겨 주기관이 정지된 일이 있으므로 감속역전기의 입력축과 테이퍼 롤러 베어링(TAPER ROLLER BEARING)등에 자주 과도한 응력이 작용하여 각 재료가 피로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그후 이 선박이 1990년 12월 30일 조업 항해중 피로해있던 테이퍼 볼 베어링이 손상되고, 입력축이 고착됨으로써 운전중인 주기관이 과부하로 되어 흑연을 발생하고 이윽고 입력축이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선중 추진기가 자주 어망등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선장에게 적극 건의하고 또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때문에 주기관, 감속역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다고 인정될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각 제조자로 하여금 조사해주도록 요청하는 등의 직무를 소홀히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조업중 추진기가 어망등에 감겨 감속역전기에 무리한 힘이 작용된 후, 이 역전기의 부분품이 불량해지고 손상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