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88풍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6.0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6월 21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0분, 동경 124도 40분</span> 제88풍성호는 1979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96.02,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대우 M6D17BHSK형, 6기통, 1200회전, 30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감속역전기는 일본 J사의 MGN 항이다.이 선박은 1989년 6월 14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 다음 날인 15일 17시 00분경 동지나해에 도착하여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였던 바, 같은 달 21일 오전에 어망 3틀을 투망하고 저녁때부터 양망을 시작, 첫번째 안강망을 양망 완료한 후 같은 날 22시 30분경부터 두번째 안강망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을 800회전으로 가동하고 기관실에서 조타실의 기관사용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3시 00분경 북위 31도 40분, 동경 124도 40분 위치에서 갑자기 감속역전기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며 흰 연기가 나오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살펴보니 감속역전기의 선미측 케이싱이 파손되고 추력축이 절손되는 등, 손상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다음날 날이 밝은 후 선원 1명이 잠수복을 착용, 잠수하여 스크루우 추진기 부위를 살펴본 바, 손상되어 부유중인 약 1폭 분량의 안강망이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겨 있어 약 5시간 동안 작업하게 이를 제거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22일 15시 40분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구조 예인되어 제주 죽도 연안에 도착한 후 다시 어선 유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4일 02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고, 목포시 소재 수리업자인 K상사에 감속역전기의 수리를 의뢰한 바 재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어 일본 신코제 신품인 MRH 150형 감속역전기를 설치하였다.한편, 이 선박의 감속역전기는 1989년 4월 목포시 소재 수리업자인 K상사에서 개방하여 클러치판을 교환하는 등, 정비를 한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안강망 어선에서는 조업중 스크로우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우프 등이 감겨 추진기축 및 주기관 크랭크측계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어로 작업중 닻을 비롯하여 그물 등, 많은 중량물을 다루기 위하여 주기관을 저속으로 가동, 크랭크축에서 보조축을 경유, 상갑판상의 사이드 로울러에 동력이 전달됨으로 주기관의 불규칙적인 과부하 운전등으로 크랭크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 선박은 첫번째 안강망을 양망 완료하고 두번째 안강망이 있는 곳으로 항진하던중 손상되어 부유중이던 약 1폭 분량의 안강망이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겨 추진기축의 회전이 억제되자 감속역전기의 추력축에 허용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가하여져 추력축이 파단되고 추력축이 파단되면서 감속역전기 케이싱이 파손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수심인 선장 A는 첫번째 안강망을 양망하고 두번째 안강망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던 바, 해변에 부유하고 있는 폐어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을 경우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응급조치를 행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안강망의 양망작업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 이 감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