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88영진호 화재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영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8.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2월 9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1분 00초, 동경 125도 32분 00초(제231-4해구, 모슬포 서방 약 40마일)</span> 제88영진호는 총톤수 28, 주기관으로 6기통,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 1744, 315마력 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있으며, 1990년 2월에 진수한 목조 근해 유자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1월 30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6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 조업차 제주도 서방 제231-4해구로 향하였다.같은 해 2월 9일 05시 00분경 주기관 회전수(매분) 800에서 900으로 운전 선속 약 5노트를 유지하며 투망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난 06시 00분경 갑자기 주기관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퍽”하는 폭발음과 동시에 주기관이 정지되고 순식간에 기관실 전반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었고 평소 기관장 업무를 대행하는 증인 B는 기관실에서 6내지 7미터 거리의 선수쪽 갑판상에서 투망작업을 하고 있었다.증인 B는 무면허 선원으로 항해 중 기관실 당직에 임하고 투망작업 중에는 기관실을 한 두 번 순찰하는 사실상의 기관장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증인 B는 곧바로 기관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목재로 만들어진 기관실 바닥 여러곳에 불꽃이 점을 이루고 번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수심인 선장 A와 선원들은 조타실에 보관 중인 휴대용 소화기로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감당할 수 없었다.이후 구조요청하고 수심인 선장 A와 전 선원은 선수쪽에 대피하고 있다가 약 3시간 후 현장에 도착한 어선 109장선호에 전원 구조되고 그후 약 30분이 경과할 때 본선은 전소 침몰되었다.본선의 기관실은 중앙부 좌우현에 출입문이 있으며 천창이 1개 있는 데 이들문이 전부 개방되어 있었다.기관실과 조타실 사이에는 판자로 막아 두었는 데 판자 사이에 틈이 있어 공기가 통하므로 기관실에서 만약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면 곧 조타실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어 있다.사고당시에 기관실에는 15마력 1기통 발전기와 주기관이 운전되고 있었으나 주기관은 반속으로 운전 중이고 배기관에는 석면포로 잘 보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열을 발생하지는 않았다.기관실 후부 벽면에 교류배전반과 직류배전반이 분리 설치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내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3년간 전선의 절연 불량으로 합선되어 발열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7에서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내지 2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발생원인은 주기관 운전 중 피스톤이 파손되어 기통내의 압축연소로 발생한 고온고압의 가스가 크랭크실로 순식간에 흘러들어 크랭크실 벽을 파손시키고 이때 인화된 윤활유와 같이 기관실 바닥으로 분출되면서 건조한 목조 구조물을 발화시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선장과 기관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주기관이 운전되는 항해 중에는 무면허 선원에게 기관실 당직근무를 위임해 두고 평소에 기관정비를 소홀히하여 주기관 피스톤이 운전 중에 파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운전 중인 주기관의 피스톤이 파손됨으로써 고온고압의 연소가스와 유분이 크랭크실 밖으로 분출되어 기관실 구조물을 발화시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