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7동남호 기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5월 12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1분 00초, 동경 124도 33분 00초(마라도 서방 약 85마일 해상)</span> 제7동남호는 총톤수 69.00톤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주기관은 J커민스사가 제작한 458마력의 간접역전형 디젤기관이고, 클러치는 K사가 제작한 유압다판식 감속역전장치로 되어있다.클러치는 구동축, 치차축 및 추력축 등 3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며, 클러치의 구동은 유압펌프에 의해 압력이 높아진 작동유가 구동축 또는 치차축의 클러치 피스턴을 밀어내고 이 클러치 피스턴은 여러장의 판으로 조합된 다판(Discs)을 밀어냄으로써, 전진시에는 구동축의 전진치차가 직접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돌게 되고 후진시에는 구동축의 전진치차가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있는 치차축의 후진치차를 돌리도록 하여 전, 후진이 이루어진다.이 선박은 1995년 4월 초순경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클러치의 축베어링이 파손되고 유압다판이 미끄러짐 현상으로 생긴 고온의 마찰열에 의하여 손상되면서 그 기능이 저하되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손상된 축베어링만 새로 교환하고 유압다판은 외관상 손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5월 10일 16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목포항 출항후 이 선박은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항해중 클러치의 손상된 유압다판에 미끄러짐 현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고온의 마찰열이 발생하여 다판의 손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2일 02시 00분경 마라도 서방 약 8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1분 00초, 동경 124도 33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클러치의 유압다판의 손상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더 이상의 계속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때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 케이싱의 과도한 발열상태를 감지하고 주기관을 급히 정지시켰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

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13일 08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후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클러치의 유압다판이 심하게 타서 달라 붙었을 뿐만 아니라 축베어링도 손상되었으므로 손상된 클러치를 같은 기종의 중고품으로 대체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이 사고발생 약 1개월전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주기관 클러치의 다판이 마찰열로 손상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항해중 손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동남호 기관장 A는 이 사고발생전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주기관 클러치다판에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밀검사 또는 수리 등의 안전조치없이 무리하게 계속 운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유압다판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