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77세영호 좌초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세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6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2월 27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15초, 동경 126도 19분 39초(하추자도 신양항 신하리 해안)</span> 제77세영호는 총톤수 96.65, 디이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0년 2월 21일 09시 0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212-7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1일 16시 00분경 예정조업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조업을 개시하여 6일간 조업끝에 오징어 60상자와 잡어 50상자를 어획하고 계속 조업하던중 같은 달 27일 15시 00분경 같은 선단소속 제77명신호(100톤급)가 스크루우에 어망이 감겨 표류하면서 구조,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오자 수심인 제77세영호의 선장 A는 27일 15시 10분경 본선의 선미쪽에서 직경이 약 7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약 50미터를 내어주어 제77명신호에 연결하고 하추자도 신양항을 향하여 약5놋트의 속력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제77세영호가 같은 달 27일 17시 40분경 하추자도 신양항 방파제 입구에 도착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전속에서 약 3놋트의 반속으로 감속하면서 방파제를 통과한 후 제77명신호를 제77세영호의 우현측에 접현하고 계속 항내로 진입, 동방파제 등대앞 약 70미터 해상에서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신하리 해안으로 향할 무렵부터 주기관을 정지와 미속등으로 사용하면서 항내 해안쪽으로 접근하여 해안에 거의 직각방향으로 육안에 바짝 예인하여 주었다.신양항에 처음으로 입항하였으며, 항내수로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못한 수심인 선장 A는 제77명신호를 예인 완료한 후, 다시 출어차 방파제 입구로 향하려고 항내 해안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면서 극우전타하여 우회두중 선수가 북동쪽을 향할 무렵인 같은 날 18시 00분 해안으로부터 약 70-8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56분 15초, 동경 126도 19분 39초 지점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좌초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해면은 1-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였다.이 사고로 제77세영호는 기관실 선저외판이 길이 약 1.5미터×너비 약 0.1미터가 파열되어 기관실에 침수되었으며 침수량이 과다하여 배수할 수 없게되자 같은 날 2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인근에 있던 보화호(8톤급)에 구조요청하여 전선원이 퇴선, 상륙하였고 본선은 곧 사고장소에서 침몰되었다.이 선박은 3월 3일 목포소재 J수중개발 소속 해상크레인으로 인양된 후 선체가 약 3분의 1정도 물에 잠긴 채 동크레인과 함께 같은 날 10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3월 4일 04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K조선소에 상가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77세영호의 선장이 처음으로 입항하는 항구의 수로상황(수심,저질,조석,장애물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항내의 천소역에서 자선의 선회면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회두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처음으로 입항하는 항구에 입항함에 앞서 항내 수로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자선의 선회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천수역에서 무모하게 선회 시도하였음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내의 수로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심이 낮은 수역에서 선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