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701선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23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57분, 동경 126도 11분</span> 어선 제701선덕호는 1985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69.00,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J커민스 KTA-1150-M형, 6기통, 1800회전, 47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8년 10월 20일 14시 20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여서도앞 해상에서 1일간 조업을 한후 동지나해로 향하였던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전속 1680회전으로 가동하고,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달 23일 17시 00분경 북위 32도 57분, 동경 126도 11분 위치에서 주기관의 냉각수 고온경보가 울려 청수펌프를 살펴보니 청수가 펌프 케이싱의 씰링 밖으로 세차게 누설되고 있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청수냉각펌프를 분해하여 본바, 펌프 임펠러가 파손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청수 냉각펌프는 펌프축에 직결되고, 구동축은 구동축 기어가 크랭트축 기어에 맞물리어 동력이 전달된다.펌프축은 임펠러의 양측에서 볼 베어링으로 지정되며, 펌프축의 구동축과 연결되는 케이싱 부위에는 씰링이 있어 펌프내 청수의 누설을 방지하고 있다.펌프 임펠러는 펌프축이 관통하는 중심부는 금속제이고, 그 외주에 플라스틱제 임펠러가 끼워 있는 구조이다.청수냉각펌프는 임펠러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하여 볼 베어링의 그리스 누설 또는 마손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펌프 예비품의 긴급수배를 의뢰하고 대기하다가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24일 05시 30분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하였으며, 같은날 16시 00분경 펌프 및 펌프 구동축을 받아 자체 교환작업을 하고, 같은날 24시 00분 화순항에서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7년 2월 6일 이 선박에 승무한후, 같은 해 6월 6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승선후 청수냉각펌프를 분해점검한 사실이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 주기관의 청수냉각펌프는 원심력형으로 펌프축이 구동축에 직결되고 구동축은 구동축 기어가 크랭크축 기어에 맞물리어 동력이 전달되며, 펌프축은 임펠러의 양측에서 볼 베어링으로 지지되고, 펌프축의 구동축과 연결되는 케이싱 부위에는 씰링이 있어 펌프내 청수의 누설을 방지하게 되어 있다.이 선박이 전속항진중 냉각수 고온경보가 울린 것은 청수펌프에 이상이 있어 냉각수 순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청수펌프의 손상원인은 냉각수 고온경보가 울릴 당시 청수가 펌프 케이싱의 씰링 밖으로 세차게 누설된 사실, 사고후 청수펌프를 통째로 교환한 사실과 수심인 기관장 A가 1987년 2월 6일에 이 선박에 승무한 이 후 청수펌프를 분해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펌프축 임펠러의 양측에 있는 볼 베어링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마손되어 펌프축이 진동을 일으키어 씰링이 손상, 청수가 펌프케이싱 밖으로 분출되고 펌프의 임펠러가 진동으로 인하여 평형(BALANCING)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므로써 파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사전에 청수냉각펌프를 분해하여 볼 베어링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청수냉각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