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갈매기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갈매기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망)A 총 톤 수4톤 18 기관종류, 출력육상용 디젤기관 128마력 사고일시1989년 6월 26일 08시 50분 사고장소북위37도 32분 56초, 동경129도 07분 05초(묵호항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부두)</span> 어선 제6갈매기호는 1982년 1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선미격실, 기관실, 조타실이 통로로 서로 통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본선에 거치된 30마력의 디젤기관이 노후되어 속초시장의 어선개조 발주허가(제1988-007호, ‘88. 5. 16)를 받아 1988년 5월 20일 전선주 B에 의해 12볼트의 축전지 전압으로 작동되는 기동전동기가 부착된 128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으로 교체되었다.1989년 3월 중순경 선주겸 선장 A(후에 중화상으로 사망)에게 이 선박이 매각되었고 같은해 3월 하순경 선미갑판상에 액화 푸로판 가스 연소설비가 설치되어 취사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액화 푸로판 가스 연소설비는 일단 설치되었으면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되어야지 설치 위치를 빈번히 이동하게 되면 용기, 호스등 각부의 연결부분이 이완되어 가스가 누설되기 쉬운데도 선주겸 선장 A는 1989년 6월 25일 묵호항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부두에 본선을 계류시킨후 종래의 습관대로 도난방지를 위하여 동 설비를 선미격실에 이동하여 격납하고 출입구의 뚜껑을 밀폐시켜 놓고 퇴근하였다.이완된 동 설비의 각 연결부분에서 가스가 계속적으로 밤새껏 누설되어 선내를 충만시켰으며 또 이 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므로 선내 최하부인 기관실에 특히 농밀하게 고여 있는 가운데 다음날 아침 출근한 선주겸 선장 A는 08시 50분경 이런줄도 모르고 기동전기 스윗치를 작동시켜 기관을 시동하는 순간 동 스윗치 접점에서 발생된 전기불꽃이 농밀한 가스에 착화되어 폭발을 일으키고, 선주겸 선장 A의 옷속으로도 불길이 따라 들어와 불이 붙음과 동시에, 농밀한 가스와 화기를 흡입한 기관은 실린더내에서 폭발적인 이상 연소를 일으킴으로써 실린더내의 압력은 매우 높아져 4. 5. 6번 실린더에 연결된 배기다기관에 충격을 가하여 파손되기에 이르렀고 불길은 연통 밖에까지 미쳐 연통 옆에 쌓아 두었던 그물에 옮겨 붙었으나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이내 소화되었다.폭발시에 발생된 충격으로 선체 좌현중앙부의 선저외판과 현측외판 사이에 약 5밀리미터의 틈이 약 1미터이 길이로 벌어져 서서히 침수되어 침몰되었으나 후에 인양되어 묵호항 동편 방파제 위에 올려 놓아졌다.한편 옷속으로 불이 붙어 급해진 선주겸 선장 A는 바닷속으로 뛰어 들었다가 후에 원주기독병원에 입원되어 가료중 전신중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1989년 7월 5일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박에서 액화 푸로판 가스 연소설비가 취사용으로 사용될 경우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빈번히 이동되면 가스 용기, 관계수(管繼手. PIPE COUPLING). 호스 연결부등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이완되어 가스가 누설되는 일이 있으므로 자주 접점 및 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화기의 취급 및 기관의 기동전에는 실내를 환기시키는등의 가스취급을 철저히 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가운데 기동전기 스윗치를 작동시켜 기관을 기동시킬 때 동 스윗치를 여는 순간 접점에서 과도현상에 의하여 발생된 전기불꽃이 주위에 확산되어 있는 농밀한 가스에 착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액화 푸로판 가스 연소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과 가스취급 소홀로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