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5삼산호 좌초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삼산호 총 톤 수99.03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1983. 12. 선 질강 용 도 근해안강망어선 선 적 항목포시 소 유 자A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0월 18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45초, 동경 126도 13분 00초(마진도 남단에 위치한 당도 남안)</span> 제5삼산호는 총톤수 99.03톤, 디젤기관 450마력, 선령 약 10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3년 10월 11일 09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경 추자도 서남방 해역인 제221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가 부근 해역에서 약 1주간 조업을 완료, 잡어 약 800상자를 잡아 싣고 10월 17일 21시 00분경 마지막 조업지인 상추자도 서방 약 15마일 해역을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했다.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 조선으로 조업지를 출발한 이 선박은 장죽수도와 가사도 동남안을 경유하여 정등해로 진입한 후 마진도 동안을 향하여 나침로 40도, 전속 약 8.0노트로 북동진하던 중 다음 날인 10월 18일 04시 00분경 마진도 남단에 위치한 작은 돌섬인 당도 남안에 좌초된 바 수심인 A는 중도에 휴식을 취한 후 이날 02시 20분경 이 선박이 주지도와 양덕도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 승교하여 전 당직자 갑판원 B로부터 키를 인계받아 혼자서 조타와 경계를 겸하여 단독으로 조선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약 8노트 정도의 전속을 유지한 채 마진도 동안을 거쳐 시아 바다로 진입할 예정으로 나침로 40도로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4시경 키를 잡은 채 한동안 졸고 있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앞을 바라보니 진로 전방에 작은 돌섬이 나타났다.그리하여 황급히 극좌전타하여 이를 피하고저 시도해 보았으나 이미 선체는 움직이지 않아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주변을 살펴보니 북위 34도 36분 45초, 동경 126도 13분 00초의 당도 남안에 선수좌현측 선저부가 좌초되어 있었다.따라서 자력이초를 시도해 보았으나 불가하여 동행중이던 선단선 등에 구조 요청해 놓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0시경 들물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자력이초되어 구조차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선단선 제27새한호와 제1금강호의 좌우현에 계류한 채 다같이 기관을 사용, 목포항에 입항, 수리에 임하였다.상가후 정밀 조사한 바 선수좌현측 선저외판이 길이 약 30센티미터×너비 약 15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어 선수공창에 해수가 침투되어 있을 뿐 다른 손상은 없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평온하고 청명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자가 조는 사이 침로가 이탈되어 섬을 향하여 직진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도서가 산재되어 있는 좁은 해역을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다른 선원으로 하여금 키를 잡게 하고 선장 자신이 엄중한 경계를 하며 조선해야 됨에도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보조자도 없이 단독조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긴장하지 아니하고 안이하게 졸고 있는 사이 침로가 변경되어 섬으로 직진, 좌초케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자가 졸고 있는 사이 침로가 이탈되어 섬을 향하여 직진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