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55대영호 기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대영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9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1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2월 20일 02시 5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홍도 남서방 약 6마일 해상)</span> 제55대영호는 1961년 4월 진수된 총톤수 99.95톤, 디젤기관 451마력을 장치한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7년 1월 25일 15시 00분 부산 다대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27일 15시 00분 동지나해 제670-4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을 이동해가며 조업에 임하여 복어 약 1,70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해 2월 17일 13시 30분 제630-3해구를 떠나 부산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조업지 출발 후 수심인 선장 A는 자침로 040도 속력 약 8노트로 속항중 같은 달 20일 15시를 기하여 남해 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 해상 상태가 악화되어 선체 동요가 심해지자 항해를 계속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같은 날 20시 40분경 선수를 풍상측으로 돌려 강한 남서풍과 함께 4-5미터의 높은 파도를 받으면서 황천 피항 조선법인 히브 투(HEAVE TO)를 시작하였다.이와같은 상태로 황천 피항 조선을 계속하던중 같은 날 20시 57분경 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홍도 남서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좌현측 상갑판으로 올라온 많은 양의 해수가 해묘 및 계류작업용 로울러샤프트(ROLLER SHAFT)와 기관실 위벽 사이의 수밀상태가 불량해진 틈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작동중이던 용량 295킬로와트의 주기발전기를 덮쳤고 이로 인하여 동 발전기가 코일이 손상되어 작동이 정지되었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냉동기를 점검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관실내 조명이 꺼지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자 축전지로 불을 밝히고 사고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본선에 장치된 용량 185킬로와트의 보기발전기 2대마저 모두 고장으로 운전불능 상태이었으므로 선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해묘를 놓고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중 다음날인 21일 08시 45분경 해경정에 의해 예인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시 30분 부산 다대포항으로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서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4-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평소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황천 피항 조선중 갑판상으로 올라온 많은 양의 해수가 해묘 및 계류작업용 로울러 샤프트와 기관실 위벽 사이의 수밀상태가 불량한 틈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주기발전기를 덮쳐고 이로 인해 동 발전기의 코일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5대영호 선장으로서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본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제55대영호 기관장으로서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해묘 및 계류작업용 로울러 샤프트와 기관실 위벽 사이의 틈을 수밀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황천 피항 조선중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가 주기 발전기를 덮쳐 코일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