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3대륭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16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0분 30초, 동경 126도 49분 45초(제주 우도 북서방 약 10마일)</span> 제53대륭호는 총톤수 70, 주기관으로 계획회전수(매분) 1200, 4행정, 과급기부6기통, 간접역전식, 400마력의 쌍용 니이가다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4년 4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간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12월 7일 13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 비양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1시 00분경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투.양망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6일 00시 00분경 투망한 2개의 어틀 중 첫 번째 어틀은 04시 00분경 양망 완료하고, 두 번째 어틀을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 1200 전속으로 운전하며 어망을 예인하던 중 갑자기 주기관 회전수가 1300으로 상승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심해지고 연소 상태가 불량해졌다.기관실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가버너를 조작하여 주기관 회전수를 내리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다급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유 공급관을 망치로 때려 절단하여 기관을 정지시켰다.그후 기관 각부를 개방 점검한 결과 연료유 압력펌프(F.O Injection Pump)의 제5번 프런저(Plunger)의 스프링이 절단되어 그 절편이 바렐(Barrel)을 분사량 최대위치의 개방된 상태로 고정시킨 채 끼여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3년 11월 23일 본선에 승선한 후 주기관 전속운전시에 기관 계획회전수인 1200회전(매분)으로 운전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선장 B가 1993년 12월 16일 07시 00분경 구조요청하여 같은 날 11시 45분경 도착한 제주해경 소속 경비정에 예인되어 이날 13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곳에서 제5번 기통을 개방 점검한 바 흡배기변 4개와 실린더 헤드, 피스톤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또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 J조선소에 상가한 다음 연접봉이 굴곡된 것을 추가로 발견하였다.그후 손상된 주기관을 철거하고 중고품 쌍용 커민스 기관으로 대체 거치하고 현재는 정상 운전 중이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에서 3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날씨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본선에 거치된 주기관의 계획회전수는 매분 1200회전으로 전속시에 운전하는 회전수가 아니고 이 기관의 제작설계시에 설정된 최대기관회전수를 의미한다.이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전속운전시의 회전수는 지속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계획회전수 전회전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연료유 압력펌프의 프런저 스프링이 절손되었고 그 절편이 프런저 바렐에 끼어져 연료분사량 최대의 위치에서 고정되었으므로 기관회전수가 갑자기 1300회전(매분)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관이 초고속으로 운전됨으로써 밸브 고정환(VALVE COTTER)이 이탈되고 밸브 시트는 피스톤 크라운에 충격되면서 밸브와 피스톤이 파손되고 연접봉이 굴곡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본선에 승선한 지 23일만에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주기관을 계획회전수 전회전 운전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과속운전으로 인한 손상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전속운전시의 주기관 회전수를 지속적으로 기관 계획 회전수 전회전 운전함으로써 연료유 압력펌프 프런저 스프링이 절손되어 바렐을 고착시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