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51동양호 전복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동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서구 총 톤 수7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수산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27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2분 12초.동경 124도 36분 48초(제주도 마라도 등대 208도 약 177마일 해상)</span> 제51동양호는 1978년 2월 인천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68톤, 디젤기관 485마력을 장치한 길이 24.52, 너비 6.75, 깊이 2.69미터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8년 2월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복원성 검토와 변경승인을 받아 선박의 구조를 변경(선수 어구창 신설)한 뒤 총톤수 75톤으로 증톤하였으며, 1999년 3월 제6회 정기검사 시 “증톤부분은 어구 및 선용품 적재창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항행상의 조건을 단서로 합격하였고 2000년 5월 31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전통갑판으로 상갑판을 갖고 있으며, 상갑판의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연료탱크, 제1번연료탱크, 제1～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제4번어창(중앙) 겸 청수탱크(좌.우)의 순으로 구획되고, 제1번어창 하단에 제2번탱크(중앙), 기관실 하단에 제3번탱크(좌.우), 선원실 하단에 제4번탱크(좌.우)가 위치한다.상갑판의 상부는 선수로부터 갑판창고, 어구창고, 노천갑판(길이 약 6미터)을 지나서 준비실, 급냉실, 기관실 상부공간, 청수탱크 및 윤활유탱크, 취사장, 로프창고 순으로 구획되고 길이×높이가 0.8×0.2미터 크기인 배수구가 0.7～1.2미터의 간격으로 각 현측에 6개씩 설비되어 있으며, 급냉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이 선박의 통발적재함은 상갑판 상 선미 최후단으로부터 길이×폭×높이가 각각 18.3×6.75×4.75미터로 둘러싸인 공간 외곽에 선체의 길이방향으로 11～13개, 수직방향으로 43개의 강관(鋼管)을 격자(格子)로 얽어 원통형 게 통발을 최대 3,500개까지 적재 가능하도록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0월 24일 09시 00분경 선장 B(실종),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연료유 약 240드럼, 미끼(고등어) 약 150상자, 주.부식 등을 적재한 상태로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게 통발조업 차 동중국해로 출어하였다.이후 동중국해에서 조업지(492-5 및 495-5해구)를 옮겨가며 꽃게 통발작업에 종사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03시 30분경부터 4～5시간에 걸친 양승작업을 완료하여 물에 젖은 약 3,400개의 통발을 통발적재함에 가득 싣고 좌현 정횡에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받아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15도 경사된 상태에서 같은 달 27일 10시 00분경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남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선장 B(실종)와 항해사 1명(실종)은 조타실 당직에 임하였고 기관장 A는 조수기(造水機)를 작동한 뒤 우현측 기관실 출입구에 서 있었으며 나머지 8명(3명 실종)의 선원들은 상갑판 위에서 어획물을 처리하고 있었다.어장이동 당시 이 선박의 제1번어창에는 미끼 약 150상자(상자 당 13킬로그램), 제4번어창에는 꽃게 600상자(상자 당 10킬로그램)가 적재된 상태였고 각 연료탱크에는 경유 약 180드럼이 나뉘어 적재되어 있었으며, 출발직전 어획된 꽃게 170상자는 대부분 급냉실에 넣어 냉동 중이었고 선수측 상갑판에서 나머지를 처리하고 있었다.악천후 속에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충격을 받아 선체가 심하게 동요(動搖)하면서 우현측으로 경사된 채 6～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30분경 제주도 마라도 등대로부터 208도 177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32분 12초.동경 124도 36분 48초 해상을 지날 무렵 좌현측 정횡에서 큰 파도가 선체를 덮쳐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당시 부근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높이 4～6미터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구조를 요청할 겨를도 없이 선원들은 모두 순식간에 전복된 선체와 함께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였으며, 기관장 A 등 6명의 선원은 부유물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중 부근을 지나던 중국어선 철봉1005호에 의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구조되었다.한편, 같은 날 13시 17분경 N위성수신소에서 이 선박의 자동조난발신기로부터 조난신호를 청취한 뒤 수협중앙회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인 선단선,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헬리콥터 및 순시선 등의 협조로 광범위한 수색활동을 펼쳤으나 어구 등 부유물만 발견되었을 뿐 선장 등 5명의 선원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전복된 상태로 표류하다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복원성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전복당시 적재상태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던 선장과 항해사가 실종된데다 생존한 기관장의 진술마저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선박의 복원성 자료에 의하여 복원성을 검토한다.① 어선의 복원성어선은 어떤 상태에 있어서도 GM ≥ 0.04B ＋ (α × B/D) － β 의 수식을 만족하는 횡메타센타높이(GM)를 가져야 한다.여기서, B : 선폭α : 0.54 (강선)β : F/D 값에 따른 도표상의 값F : 건현 (M)D : 선체 깊이② 여러 가지 적재상태에서의 복원성 판정<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25"></img><span style="display:none;">Item / Condition (A) Full LoadedDepartureCondition(B)DepartureFrom F/G(S.L.W.L)(C)Full LoadedArrivalCondition(D)20% LoadedArrivalCondition</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27"></img><span style="display:none;">Free Board (M)Free Board / DβGMs (요구치) (M) GoM (계산치) (M)GoM-GMs (여유치)판 정0.4840.1801.0240.6010.696 * 0.095 양 호0.3800.1410.9660.6591.0030.344양 호0.5630.2091.0500.5751.2030.628양 호0.9390.3491.0950.5301.5270.997양 호</span>

※ 유형별 적재상태에 대한 설명(A) 만재출항상태(滿載出港狀態)(1) 만재출항 시에는 상갑판 후부에 로프 60코일, 통발 3,500개, 어상자(종이) 3,000 매, 제2번어창에 미끼 9.0톤을 적재토록 계산.(2) 식료품 100%, 어구(통발 8.75톤을 통발적재함에 적재), 연료유탱크 100%, 청수 100%, 윤활유 100%.(B) 만재어장발상태(滿載漁場發狀態)(1) 만재어장발상태, 만재입항상태, 20%적재입항상태의 경우에는 통발, 로프 등 어구는 작업현장에 설치하여 두고 어획물만을 적재하는 것으로 계산.(2) 식료품 50%, 연료유탱크 50%, 청수 50%, 윤활유 70%, 어창 100%(71.463톤), 급 냉실 100%(4.4톤).(C) 만재입항상태(滿載入港狀態)(1) 만재입항상태는 식료품, 청수, 연료유 등을 90%소진한 상태에서 어창과 급냉실 을 만재하고 입항하는 상태.(2) 식료품 10%, 청수 10%, 연료유탱크 10%, 윤활유 50%, 어창 100%, 급냉실 100%.(D) 20%적재입항상태(1) 이 상태는 만재입항상태와 비슷하나 다만 어창에 20%만 적재하고 급냉실에 적 재하지 아니한 점이 상이.③ 위 표를 보면 이 선박은 만재출항상태에서 횡메타센타높이의 여유치가 9.5센티미터로 복원성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상갑판 상부에 통발을 다량 적재하여 무게중심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이 선박은 출항 후 4일째 되는 날 통발적재함에 통발을 다량 적재하여 만재출항 시와 가장 비슷한 적재상태에서 전복되었으며, 상갑판 상부에 통발을 싣지 아니한 다른 경우에는 모두 복원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2) 전복의 원인이 선박은 상갑판 상부에 통발을 만재하여 복원성이 저하되고 풍압면적이 증가된 상태에서 정횡으로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받아 우현측으로 경사된 채 악천후 속을 항해하던 중 파랑의 파정(波頂)을 선체의 중앙부로 받을 때마다 복원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다시 파곡(波谷)이 오면 복원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횡요가 빨라지다가 큰 파도가 덮쳐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자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상갑판 상부에 통발을 만재하여 복원성이 저하되고 풍압면적이 증가된 상태에서 옆바람을 받고 항해함으로써 큰 파도에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5명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전복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해상에 추락하여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1동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이 전복되기 직전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었으며,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상갑판 상부에 통발을 만재(滿載)하여 복원성이 저하되고 풍압면적이 증가된 상태에서 옆바람을 받고 항해함으로써 큰 파도에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