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3흥진호 기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흥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7.5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95년 4월 27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0분 00초, 동경 123도 14분 00초(마라도 남서방 156마일 해상)</span> 제3흥진호는 총톤수 77.54, 과급기부 6기통 광양얀마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4월 25일 08시 00분경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의 제462-2해구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25일 오전 어장에 도착한 동시에 안강망 3틀을 투망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09시 15분경 양망작업을 완료하고 어장이동을 위해 매분 주기관 회전수 2,050, 속력 약 7.5～8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갑판으로 올라와 선원들과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중 1995년 4월 27일 09시 20분경 북위 32도 30분, 동경 123도 14분 위치에 이를무렵 기관실 부근을 지나던 조리장으로부터 기관실에서 이상음이 들린다는 말을 전해듣고 기관실로 달려가 주기관의 운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간헐적으로 충격음이 발생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실린더 헤드 카바와 크랭크실을 개방 점검한 결과 제2번기통의 크랭크핀 메탈이 파손되어 크랭크축과 제2번기통의 연접봉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때 주기관 냉각수와 윤활유 계통에는 이상이 없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토록 하였으며, 이 배는 제주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의해 추자도 근해까지 예인된 뒤 다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인계되어 같은 달 30일 08시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목포시 소재 J디젤에서 6개의 피스톤 및 라이너를 신품으로 교환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하여 약 1,400여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사고당시 해상에는 약 0.5미터 내외의 파랑만 있을 뿐 평온한 날씨였다.한편, 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1995년 2월경 인천에서 구입한 후 같은 해 4월 10일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바 있으나 당시 이 배는 크랭크축 메탈 간극의 계측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크랭크실을 개방하여 육안 검사만하였으며, 목측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라도 크랭크핀 메탈의 마모가 그 한계치에 달하여 있는지 여부를 가능한 정확히 측정해야 함에도 이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 건 사고는 정기검사 완료후 17일만에 발생하게 되었다.

2. 원 인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핀 메탈의 마모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수심인 A수심인 기관장 A는 비록 이배의 주기관이 크랭크 암 개폐량을 계측할 수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그러한 구조를 감안하여 더욱 엄격한 정비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제3흥진호의 소유자 B는 이 기관손상사건 발생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단, 이 기관손상사건이 제3흥진호의 제7회 정기검사후 17일만에 발생되었으므로 당시 검사를 행한 K어선협회 M지부 기관검사원 오성석이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관계인으로 지명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심판진행 중 증인으로 소환하였기 때문에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제2번기통 크랭크 핀 메탈이 과마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