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청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302.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9월 28일 15시 40분 사고장소남위 09도 15분 00초, 동경 52도 37분 00초</span> 제36청룡호는 총톤수 302.00, 디젤기관 1.000마력의 강조 원양연승어선으로 기관장 A 등 선원 23명이 승선하고 1993년 8월경 부산항을 출항, 인도양에서 참치 연승조업을 하다가 1994년 9월 28일 12시 25분경부터 인도양의 소말리아 벤데르베일라 동방 약 100마일 거리 남위 09도 15분 00초, 동경 52도 37분 00초 위치에서 유류공급선으로부터 연료유수급을 시작, 같은 날 15시 30분경 수급작업을 마쳤다,이 배의 선미부에 있는 기관실내 주기관의 좌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출력은 각각 교류 220볼트 × 250킬로볼트암페어이고, 이 발전기의 원동기는 니이가다 직립 6기통 과급기붙이 정격매분 회전수 1,200의 디젤기관 310마력으로 연료는 인화점이 섭씨 60도이상인 마린 디젤오일을 사용한다.이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용량 1.8킬로리터인 연료유 서비스탱크로부터 공급되고 각 원동기에는 연료유 분사펌프가 붙어 있고 이 연료유 분사펌프에서 매평방 센티미터당 약 150킬로그램으로 가압된 연료유가 외경 약 12밀리미터의 특수 강관으로 된 고압연료유관을 통하여 각 기통의 실린더 헤드에 붙은 연료유 분사밸브로 전해지며 연료유 분사 밸브와 고압연료유관은 니플로 연결되어 있다.이 원동기의 배기다기관은 운전중 배기열에 의하여 섭씨 300-400도로 가열되고 표면에 석면을 감아 방열 처리를 해 두고 있으나 틈이 있어 틈사이로 가연성 물질이 표면에 닿으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이 배가 유류수급을 마친후 그 자리에서 표류하는 상태로 유류수급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같은 날 15시 40분경 제1호 발전기 원동기의 제5번 기통 연료유 분사 밸브와 연료유 분사 펌프를 연결하는 고압연료유관의 연료유 분사 밸브측 연결 니플이 이완 탈락되면서 약 150킬로그램의 고압연료유가 분출, 배기다기관 위로 비산되자 배기다기관의 표면열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발생당시 이 배의 주기관은 클러치가 분리된 채 무부하상태로 운전중이었고, 두 대의 발전기는 약 170킬로와트의 부하가 걸린 상태로 병렬 운전중이었으며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남풍이 불고 흐린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화재발생당시 기관실 밖에 있다가 기관실내에서 “퍽”하는 소리에 안으로 들어가 화재사실은 발견하고 전 선원들과 같이 소화작업을 하여 약 1시간 30분후 화재가 진화되고, 이 화재로 기관실내 배전반 일부 및 제1호 발전기의 과급기가 타는 손상을 입었으며 임시수리후 같은 날 23시 30분경 사고장소에서 떠나 부산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발전기 원동기의 고압연료유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운전중 연료유 분사 펌프와 연료유 분사 밸브를 연결하는 연료유관의 니플이 이완 탈락되어 고압의 연료유가 가열된 배기다기관의 표면에 분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발전기 원동기의 고압연료유관 니플의 조임상태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니플이 이완 탈락되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발전기 원동기의 연료유 분사펌프와 연료유 분사 밸브를 연결하는 연료유관의 니플이 이완 탈락되어 연료유가 가열된 배기다기관의 표면에 분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