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33태창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태창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1.9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군수, 울릉군 K협동조합 대표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9월 5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3초, 동경 130도 54분 49초(울릉읍 저동항 연탄공장 앞 부두)</span> 기선 제33태창호는 1978년 1월 진수된 총톤수 41.96톤,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거치한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 근해 채낚기 겸 유자망 어선으로서 1993년 11월 2일 16시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코 조업차 저동항을 출항하였다가 조업을 끝내고 같은해 11월 3일 저동항에 입항한 후 연탄공장 앞 부두에 나이론로프 직경 36밀리미터 크기의 헤드라인(Head Line), 브레스트라인(Breast Line)각각 1개, 선미쪽에는 스턴라인(Stern Line), 브레스트라인(Breast Line) 각각 1개로 좌현계류코 좌현선측에는 타이어 헨다(Tire Fender) 5개를 선박과 부두 사이에 설치하고 수직안벽에 접안하였다.수심인 A는 선박노후에 따른 선원들의 승선기피로 선원을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어 운영을 포기하고 갑판상에 설치된 조상기 8조, 선교에 설치된 무전기 1대, GPS 1개 등의 장비를 철거하여 집에 보관하였고 1994년 5월 12일자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같은해 8월 25일부로 M어선협회 N지부로부터 1년간 계선신고 접수를 하였다.수심인 A는 동 선박이 장기계선중 당직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침저녁으로 승선점검 및 3일에 1회 정도 침수된 약 50리터 정도의 물을 자체 펌프를 사용하여 약 10분간 배출하는 정도로 선박을 관리하던중 1994년 9월 5일 05시 30분에 동 선박의 우현에 접안계류중이던 풍한호(45.00톤)와 함께 풍랑에 의한 심한 요동과 접촉으로 본선 외판에 파공이 발생되어 선내로 침수량이 점차 증가되면서 선체좌현이 부두쪽으로 기운채 침몰되었다.수심인 A는 동 선박을 평소와 같이 점검하기 위해 아침일찍 현장에 나가서 동 선박이 침수침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풍한호는 무사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고 항내파고는 1미터 미만으로써 기상이 매우 악화된 정도는 아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제33태창호의 선주 겸 선장 수심인 A는 노후된 선박을 장기계선하면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내 당직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특히 항내부유물의 접근으로 선박의 좌우이동에 의한 부유물과의 충격으로 예상되는 파공발생을 사전 차단,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어선 제33태창호 선주 겸 선장으로서 노후된 선박을 장기간 항내에 계선하면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직자 근무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은 사고 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써 선주 및 선장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 지정해난관계인 울릉군 K협동조합장 B 선주 겸 선장 A가 정상적인 선박관리를 하였을 경우 본건 해난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동인들의 행위가 본건 해난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선박을 장기계선하면서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