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303영운호 기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영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24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00초, 동경 124도 42분 00초(북제주군 죽도 서방 약 73마일의 제229-5해구)</span> 제303영운호는 총톤수 69톤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주기관은 1992년에 제작된 실용최대제한출력 388마력, 실용최대제한회전수 매분 1,800의 과급기붙이, 6기통, 직립형, J제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되어 있다.이 배는 1996년 3월 13일 목포항에서 제2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이때 주기관은 검사집행기관인 한국어선협회가 당시의 운전시간이 10,069시간에 이르렀음에도 제조자의 표준개방점검시간이 8,000～12,000시간임을 감안하여 개방검사를 생략하고 차기임시검사를 1997년 2월 13일로 지정한 바 있어 1996년 10월경 수심인 A를 기관장으로 승무하였을 때는 곳곳에서 기름이 누설되고 윤활유가 과도하게 소모되는 등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래 선박소유자 B에게 몇 차례에 걸쳐 주기관을 개방점검(Overhaul)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구정인 1997년 2월 8일 이후로 미루자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출어한 뒤 통상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00～1,750으로 운전하면서 수시로 선장 김대율의 지시에 따라 실용최대제한회전수를 초과한 매분회전수 1,820으로 올려 운전하기도 하였다.이 배는 1996년 12월 21일 08시 00분경 목포항에서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24일 17시 00분경부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여 조업장을 이동하던 중 기관실에서 당직근무하던 수심인 A가 주기관의 윤활유 및 냉각수의 온도와 압력은 확인하였으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연접봉 캡 고정볼트의 넛트가 이완된 사실은 알아채지 못한 채 기관실 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인 같은 날 18시 30분경 북제주군 죽도 서방 약 73마일의 제229-5해구에서 주기관이 폭음을 내면서 정지되었다.이에 손상상태를 확인한 바 제1번 기통의 실린더 블록에 발생된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파공을 통하여 같은 기통의 피스톤과 연접봉이 절단되어 튕겨나오고 엔진 베드 등이 파손되어 있었으므로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요청하여 다음날인 25일 06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06시 30분경 목포항 수협부두에 입항한 뒤 경제적인 이유로 동종.동형의 새 기관으로 신환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해상도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운전하면 연접봉 캡의 고정볼트에는 맥동적 인장응력이 작용하는데 그로 인하여 연접봉 캡 고정볼트의 넛트가 이완되면서 연접봉 베어링 간극이 발생하자 주기관을 전속운전하던 중 고정볼트에 작용하는 인장, 굽힘응력으로 고정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03영운호의 기관장으로서 정비소홀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연접봉 캡 고정볼트의 넛트가 이완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됨으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전속운전중인 주기관 제1번 기통 연접봉캡(CONNECTING ROD CAP) 고정볼트의 넛트가 이완됨으로써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