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27동원호 좌초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동원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2.0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5월 24일 04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8초, 동경 126도 43분 37초지점(군산항 금동 선착장앞)</span> 제27동원호는 군산시 소재 J공업사에서 총톤수 92.08톤, 디젤기관 560마력으로 1977년 5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군산항 금동선착장(구 K냉동, 현 M회집앞)해안에서부터 약 15미터 되는 항내 해상에 구 우양냉동의 어선용 얼음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송빙교가 1992년쯤 철거되었으나 송빙교 지지용 철근콘크리트가 잔존물로 남아 있다가 해저에 돌출된 부분은 철거되고 일부만 해저에 남아 있는 상태로 뻘속에 파 묻혀 있었다.그후 금강하구언이 생기자 물길이 바뀌어 이 곳의 뻘이 침식되면서 뻘속에 묻혀져 있던 이 콘크리트 잔존물이 해저위에 돌출하게 되었고 사리때는 돌출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이 선박은 출어 조업후 1996년 5월 23일 02시 00분쯤 군산항에 입항하여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에서 어획물 하역작업을 마치고 같은달 26일 12시 00분쯤 군산항 금동선착장 군산횟집앞 도로의 비트에 선수 계류밧줄을 걸어 선수가 도로쪽으로 향하고 선미는 강심(江心)을 향하게 한 자세로 정박하고 선장 수심인 A는 선내에 당직자를 세우지 아니한 채 하선 귀가하였다.이 선박은 조류에 떠밀려 같은달 27일 04시 00분쯤 군산항 금동선착장 군산횟집 해안선으로부터 약 15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59분 28초, 동경 126도 43분 37초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잔존물에 기관실 선저부로 좌초되었다.선장 수심인 A는 같은날 09시 30분쯤 출어하기 위하여 승선하여 보니 선미부가 최초 정박시보다 강하류쪽으로 떠밀린 자세에서 좌초되어 기관실이 침수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즉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양수기 3대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간조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배수작업을 계속하여 완료한 다음 수리차 군산시 소재 N조선소에 상가하였다.상가후 선저부를 점검한 바 기관실 좌현측 선저외판이 5～7센티미터 × 약 70센티미터 파열되어 있었고, 이곳을 통한 선내침수로 주기관, 보조기관, 전기계통, 어창, 선원실 등이 훼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군산항 금동선착장(구 K냉동, 현 M횟집앞)해상에 정박하면서 이 계박지가 조류의 흐름이 급하고 간조시 뻘이 노출되는 데다 철근콘크리트 잔존물까지 뻘위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미닻을 내리는 등 양호한 계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정박상태의 선박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강하류쪽으로 떠밀려 철근 콘크리트 잔존물에 좌초되었다.그후 선체의 자중과 통항선박이 일으키는 너울의 영향으로 철근콘크리트 잔존물과 선저와의 접촉이 반복되면서 선저외판이 파열되어 침수, 침몰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조류의 흐름이 급하고 해저에 철근콘크리트 잔존물 등 장애물이 있는 해역에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조류의 흐름이 급하고 해저에 철근콘크리트 잔존물 등 장애물이 있는 해역에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조류의 흐름이 급하고 해저에 철근콘크리트 잔존물 등 장애물이 있는 해역에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