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207대방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대방호미확인선박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96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9월 27일 0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제주도 마라도 남남동방 약 68마일 해상)</span> 제207대방호는 총톤수 96톤, 디젤기관 700마력 1기를 거치 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대형 기선 저인망어선으로 1997년 8월 23일 11시 00분경 여수에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종선인 제208대방호와 함께 출항하여 제주 남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97년 9월 26일 조업 중인 부근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같은 날 20시 40분경 그물을 거둬들어 조업을 중단하고 빈 그물을 차고 황천 표류를 하다가 다음날 04시 35분경 그물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선등과 갑판 작업등을 밝게 켜고 갑판에서 양망작업 중인 선원들을 조타실에서 지휘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하고 약 15분 간격으로 관측하였으나 갑판에서 어구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을 지휘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약 1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피항동작 없이 돌진하여 오는 선명미상의 약2만톤 정도 크기로 추정되는 상대 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경계신호조차 울리지 못한 채 같은 날 04시 50분경 제주도 마라도 남남동방 약 68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 해상에서 제207대방호 좌현 선미부분과 선명미상 선박의 선수부분과 추정교각 약 2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충돌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 중으로 비온 뒤 흐리고 시정은 약 3마일 이내로 파도의 높이는 약 2.5미터 내지 3.5미터 정도였다.사고당시 제207대방호의 선수는 진침로 약 130도 정도였고 선미가 대파되어 얼마 후 침몰하였으며 9명의 선원 중 수심인 선장 A 외 4명만 인근을 항행 중인 타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나머지 4명은 실종되었다.미확인 상대 선은 진침로 약 290도 정도로 그대로 중국 쪽으로 도주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조업지에서 빈 그물을 차고 황천항해를 하다가 다음 어로작업을 위하여 갑판에 불을 밝게 켜고 그물을 양망작업 중이던 제207대방호의 부근을 항해하던 선명미상의 선박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불을 밝게 켜고 작업 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비록 불을 밝게 켜고 양망작업 중일지라도 타선의 접근여부를 주의깊게 살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타 선박에 대하여 경계신호를 취하지 못한 제207대방호 측의 경계소홀도 그 일인이다.4명의 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명미상의 선박이 충돌 사고 후 즉시 구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제207대방호가 침몰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다음 어로작업을 위하여 갑판에 불을 밝게 켜고 차고 있었던 빈 그물을 양망작업 중일지라고 상대선의 접근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명미상의 약 2만톤 크기로 추정되는 상대선이 피항동작 없이 돌진하여 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선에 대하여 경계신호조차 취하지 못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을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망작업 중인 제207대방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대방호측 역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동작없이 돌진하여 오는 상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경계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