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해동호 선 적 항조천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3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3월 23일 18시 40분 사고장소북위33도 59분, 동경 126도 26분(222-3해구)</span> 제1해동호는 총톤수 16.35, 주 추진기관으로 계획 회전수(매분) 1800회전의 육상용, 디젤기관을 감속비 3.1대 1로 감속하여 추진기를 운전하는 선령 17년의 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C와 2명이 승선하고, 1991년 3월 23일 09시 00분경 추자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00분경 완도항에 입항, 어상자900개를 상갑판상에 적재하고 전이창과 선수창은 공창상태로 같은 날 15시 00분경 완도항을 출항, 추자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8시 40분경 나침로 225도, 주 추진기관 회전수 1600(매분) 약9노트 전속으로 항해하여 망도 동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33도 59분, 동경 126도 26분 위치에 이르렀을 때 선미관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기관실에 차 오르는 것을 발견한 선원 최병규는 조타실의 수심인 선장 D에게 보고하였다.본선의 주 기관은 조타실에서 원격조종으로 시동, 정지, 변속하게 되어 있으며, 선원 최병규는 무면허 선원으로 갑판상에 있었고, 기관실에는 당직자가 없었다.수심인 선장 A가 기관실에 왔을 때는 선미관 패킹 글랜드에서 극심하게 해수가 분출되고 있었고, 추진축은 이미 10센티미터 정도 수중에 잠겨졌으며, 배수펌프는 수중에 있어서 작동할 수 없었다.그 후 해안쪽으로 계속 전속 항진하던 중 약 15분후인 같은 날 18시 55분경 주 추진기관은 저절로 정지되고, 19시 10분경 기관실과 전어창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2명의 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여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4톤급 어선 반도호에 구조되었다.본선의 선미관 지면재는 선미관 전후부에 2개의 리그넘바이티(LIGNUMVITAE)와 그 중간에 스리브로 구성되고, 기관실속 전부에는 패킹 그랜드에 6줄의 글랜드 패킹이 들어가는데 약 1주일전에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신환하였고, 이것들은 2개의 스티드 볼트로 고정된다.평소 정박시에는 패킹 그랜드의 너트를 조여 두었다가 출항시에는 4회전 정도 풀어주어 항해중에 매시간 약 20리터의 해수가 흘러들어 오므로 수동 펌프로 배수하였다.이 날도 추자도 출항시 너트를 평소와 같이 풀어 주었으며, 평소에 항해 중에는 타 선박에 비하여 추진축 진동이 심한 편이었다.각 어창 사이에는 한변 35센티미터 정도의 정사각형 관통구가 격벽 중앙 하단부에 있으며, 기관실과 어창 사이에는 5센티미터의 정사각형 관통구가 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초속 4내지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1미터 이내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해당된다.이건 사고발생 약 1주일전에 선미관 글랜드 패킹 6줄 전부를 신환 하면서 패킹 글랜드 고정 너트를 완전히 풀었기 때문에 스터드 볼트와 너트의 나사가 완전히 녹물이 제기된 상태였다.평소에 타선박에 비하여 추진축 진동이 심한 조건에서 출항시에 너트를 4회전 풀어준 상태로 전속항해를 하였으므로 축계 진동에 의하여 글랜드 패킹까지 완전히 탈출하였기 때문에 선저의 해수가 높은 압력으로 다량 침수하여 부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미관 패킹 글랜드의 너트가 이탈되어 침수하는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본선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소형 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 추진기관 전속운전 중 추진기측 진동으로 선미관 패킹 그랜드(PACKING GLAND)고정너트가 이탈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침수함으로써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