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17덕일호, 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덕일호대양호 선 적 항통영시통영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4.00톤4.9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4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3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7월 10일 04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48초, 동경 128도 28분 54초(항도 북동방 약 250미터 해상)</span> 제17덕일호는 총톤수 14.00톤, 길이 15.20미터의 강조 권현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7월 10일 04시 00분 통영항 동호동 부두를 떠나 거제시 남부면 법동리 아지랑 어장막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출항 후 진침로 093도로 정침하고 약 9.2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08분경 진침로 117도로 변침하였으며, 이때 선수전방의 예정항로 부근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엄중한 경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직전 선수전방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정박중인 상대선 대양호의 시커먼 선체를 발견하고는 급히 기관을 후진으로 걸었으나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같은 날 04시 15분 북위 34도 49분 48초, 동경 128도 28분 54초(항도 북동방 약 250미터 해상)에서 선수가 진방위 180도를 향하고 있던 대양호의 우현측 중앙부에 제17덕일호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대양호는 총톤수 4.97톤, 길이 9.73미터의 합성수지조(F.R.P) 연안통발어선이나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가 혼자 승무하고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운항해 오던중 1996년 7월 9일 10시 30분경부터 사고지점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 뗏목에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계류상태로 정박하였다.정박 후 수심인 B는 가두리 양식장 관리인 D와 함께 작업에 임하다가 같은 날 자정무렵 정박등도 켜지 아니한채 양식장의 등화를 모두 끄고 관리 뗏목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막사에서 취침에 들어갔으며, 수심인 B가 잠든 사이 다음 날인 10일 04시 15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7덕일호는 벌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대양호는 우현중앙부의 방현대가 가로 2.0미터×세로 0.3미터 정도 파손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17덕일호측이 통영항을 떠나 가두리 양식장이 산재한 항도 북동방 해역을 야간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식장 관리 뗏목에 계류상태로 정박중인 대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측이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7덕일호 선장으로서 가두리 양식장이 산재한 해역을 항해하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관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대양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정박중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7덕일호측이 가두리 양식장이 산재한 해역을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식장 관리 뗏목에 계류상태로 정박중인 대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측이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