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11우일호 화재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우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346.38 총 톤 수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9월 16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1도 27분 00초, 동경 143도 27분 00초</span> 기선 제11우일호는 총톤수 346.38, 디젤기관 850마력의 강조 원양 유자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20명이 승선 어로조업차 1992년 6월 4일 15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북태평양으로 향하였다.같은달 10일 어장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어로조업을 시작하여 어획물을 2회에 걸쳐 운반선에 전재해주고 같은해 9월 16일 09시 00분경 오징어 150톤을 전재하기 위하여 북위 41도 27분 00초, 동경 143도 27분 00초 해상에서 냉동운반선 쉘(SHELL)호가 제11우일호 우현에 접현하자 전선원이 갑판에 나가 오징어 전재작업을 하던중 10시 30분경 선미갑판 기관실 천창으로부터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갑판원 박상복이 처음 발견하고 “불이야”라고 고함을 질렀다.이 고함소리에 전선원은 작업을 중단하고 소화호스로 진화작업을 하면서 방독면을 착용한 기관장이 선원실 입구로 들어가보니 우현측 선원실 중앙통로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화염이 솟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실 입구와 기관실 천창을 통하여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가 불가능하고 기관실내에 있는 가스용기가 폭발할 우려가 있어 같은날 10시 50분경 전선원이 쉘로 대피하여 본선으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주시한 바 기관실쪽에서 산소통과 부탄가스통이 폭발하고 같은날 22시 30분경 제11우일호는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날씨에 초속 8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사고당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조리장 및 기관장과 조리장 귀국문제를 논의한 후 선원실을 나왔고 선원실 우현 중앙부 통로에는 김치통으로 만든 쓰레기통 겸 재떨이가 있고 통안에는 쓰레기가 절반가량 찬 상태였으며 그 옆에는 일부 개봉된 탁송품 포장용지가 많이 쌓여 있었으며 선장을 제외한 전선원이 담배를 피우는 상태이다.또한 이배에는 각 침대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고 전기히터도 평소 3-4개 사용하였으며 갑판원 1명은 취사용 부탄가스 약 20개를 침대에 보관 사용하였다.이 배가 부산항 출항당시는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선원 21명이 승선하였으나 화재발생 수일전 선원 차광호가 실종되어 화재당시에는 선원 20명 전원이 쉘호로 대피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선원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각 침대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고 전기히터도 3-4개 사용하였으므로 이로인한 발화가능성도 있으나 화재발생초기 우현측 선원실 중앙통로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화염이 솟았던 점으로 보아 쓰레기통에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버려 통안에 반쯤 차있던 쓰레기에 착화되어 쓰레기통 바로옆에 일부 개방된 탁송품 포장용지에 인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김치통으로 만든 쓰레기통 겸 재떨이를 선원들이 사용하게 하면서 쓰레기가 절반가량 찬 상태로 방치하고 그 옆에는 일부 개봉된 탁송품 포장용지를 쌓아놓는등 선원들에 대한 화기주의 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며 화재발생시 조기진화를 하지 못하고 선박을 침몰시킨데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원실 우현 중앙부 통로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에 버린 불씨가 쓰레기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선박이 침몰한 것은 조기진화를 하지못했기 때문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