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11경해호 기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경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2.28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10월 14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465-8해구</span> 제11경해호는 총톤수 96.28톤, 주추진기관으로 쌍용 니이가다(Niigata) S.N.G 16× C065, 모델 6mg 16×C, 6기통, 4행정, 450마력, 계획회전수(매분) 1350인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인데 이 기관은 1988년 1월 29일 다른 어선에서 사용하던 중고품 기관을 대체 거치한 것이다.본선은 1989년 10월 10일 13시 00분경 선장 C이하 9명이 승선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10월 13일 22시 00분경 제465-8해구에 도착한 후 곧 조업에 임하였다.다음날인 10월 14일 09시 50분 양망을 완료하고 자침로 040도로 잡고 속력 약 8노트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여 10분이 경과한 같은날 10시 00분 기관실 당직 근무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중인 주추진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는것을 듣고 기관을 정지시킨후 분해점검한 결과 제2번 기통의 피스톤이 그 중간부위인 피스톤핀이 통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다.그 절단된 단면은 오돌 오돌하게 요철되어 있으나 비교적 고른 표면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제2번 기통을 감통 처리하고 같은날 17시 00분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3시간후인 20시 00분 제465-2해구에 도착하여 투묘했다가 다음날인 15일 15시 00분에 양망하기 위하여 주추진기관을 시동할려고 회전시켜 보니 시동되지 않았다.기관의 각부를 점검해본 결과 연료유 압력펌프의 구동축 커프링이 구동기어축에서 2개의 연결 볼트 구멍이 파열되어 연료유 압력펌프 구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본선은 운전 불능상태에서 무선전화로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18일 06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대 소속의 경비정 1척이 와서 예인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7시 50분 서귀포에 도착 입항한후 부산시 소재의 J공업사에서 부속품을 공수해 와서 수리하면서 다른 기통을 검사한 결과 라이너 1개가 균열된 것도 발견하여 다같이 전환수리 완료하였다.

그런데 수심인 기관장 A는 이항차 출어직전에 승선하여 승선하자마자 출항한 사실이 인정된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초속 6내지 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장기간 기관의 정비정검을 소홀히한 결과로서 발생된 것인데 그 이유로(1) 피스톤핀 붓싱 간극이 커져서 피스톤이 왕복운동을 할 때에 충격에 약한 철주물로 된 피스톤에 지속적으로 충격모멘트를 가하여 파손에 이르게 되었고,(2) 연료유 압력펌프의 구동축 커플링의 연결볼트가 장시간 운전으로 그 나사가 풀어져 요동하면서 커플링의 볼트 구멍이 파열되게 하였으며,(3) 장기간 분해점검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너의 균열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건 기관손상 사건이 장기간 정비점검을 소홀히한 결과로서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이번 출어하기 바로 직전에 승선하여 바로 출항하였으므로 이 사고발생 원인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또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전임 기관장의 기관점검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임 기관장이 소유자에게 기관정비를 위한 시간과 예비품 구입 요청을 했었는데 그에 불응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 두사람 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시간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피스톤핀 붓싱(piston pin Bushing)의 간극이 커지면서 기관 운전 중에 충격모멘트가 작용하여 피스톤이 파손되고 연료유 압력펌프의 커플링 고정볼트 이완으로 커플링이 변형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