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108현대호 기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현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0월 2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54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지점(마라도 남서방 약 90마일해상)</span> 제108현대호는 부산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4년 7월에 건조진수된 총톤수 76톤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아카사카사 제조의 과급기가 부착된 6실린더의 디젤기관으로 출력은 600마력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3년 9월 27일 12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463-3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하여 투,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하던 같은해 10월 2일 08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시동한 바 연기가 크랭크실에서부터 흡배기 벨브푸시로드(VALVE PUSH ROD)관통부를 통하여 누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실 커버를 개방하여 윤활유를 프라이밍(PRIMING)도 해보고 베어링을 목시로 점검하였으나 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연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재차 주기관을 시동하여 매분회전수 300으로 저속운전하면서 제주입항을 시도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이 제주도로 항해중인 같은날 11시 4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90마일거리인 북위 31도 54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지점에 이르러서는 크랭크실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나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더 이상 운전하면 크랭크축이 절손될까 두려워 기관을 정지하고 K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해양경찰서 함정에 예인되어 같은달 3일 18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후 내선한 조기업체가 주기관을 분해점검한 바 제6번 피스톤이 제1번 피스톤링 그루브(PISTON RING GROOVE)위쪽부분에 가로방향으로 약 5센티미터 균열된 것을 발견하고 보유중인 예비품으로 신환후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어장에 도착한 후 조업항행중 주기관의 크랭크실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수정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저속운전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제주입항을 시도하였다.그러나 크랭크실에서 누출하는 가스의 양이 점점 증가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자 구조요청하여 제주항에 피예인 입항한 후 수리업체가 내선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제6번 피스톤의 제1번 피스톤링 그루브(PISTON RING GROOVE)상방에 가로방향으로 약 5센티미터의 균열손상을 발견하고 보유중인 예비피스톤으로 신환 수리하였다.균열된 피스톤의 크라운(CROWN)부는 운전중 항상 고온고압에 폭로되어 그 손모도는 매우 크므로 그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적기에 피스톤을 신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경우 노후된 피스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피스톤 크라운부가 손상되어 연소가스가 크랭크실로 누설하였으나 기관취급자는 원인조차 알지못함으로 인하여 피예인 입항하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피스톤을 적기에 신환하는등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피스톤이 손상되어 연소가스가 크랭크실로 누설되었으나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예비품을 선내에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피스톤을 적기에 신환하는등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