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108동흥호 좌초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동흥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2.5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22일 04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03초 지점(옹진군 자월면 상공경도 남서 수중암초)</span> 제108동흥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152.58톤, 디젤기관 470마력으로 1983년 8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수심인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6년 6월 25일 10시 30분쯤 인천항에서 출항한 후 동중국해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휴식차 대흑산도에 기항하였다.이 선박은 다시 대흑산도를 떠나 제주도 서방의 제221-8해구로 어장을 옮겨 조업을 마친 같은해 7월 21일 11시 00분쯤 동 어장을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귀항할 때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10～15미터로 제한된 가운데 선장 수심인 A가 키를 잡고 전속 약 7노트로 항해하여 대흑산도 동쪽, 옹도를 차례로 지나고 같은달 22일 02시 00분쯤 안도를 통과할 때 여전히 시계가 좋아지지 아니하고 대형선의 왕래도 빈번해짐에 따라 속력을 약 4노트로 감속하였다.항해중 선장 수심인 A는 작동 중인 레이다로 항로상태를 부적절히 관측하여 옹진군 자월면 상공경도를 항로전방에 있어야 할 부도로 오인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같은날 04시 20분쯤 상공경도 남서쪽의 수중암초 지역인 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03초 지점에 “드르륵”하며 선저부로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안개가 끼어 시정이 10～15미터로 제한되고 바람없이 평온한 상태이었으며 1.5～2.5노트의 북동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장 수심인 A는 즉시 구조요청하고 나서 약 30분이 경과하자 밀물로 선체가 부상되므로 전속후진의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하였으나 제4번 어창이 침수되어 계속 항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좌초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5～20미터 거리의 백사장에 선박을 임의 좌주시켰다.이 선박은 그대로 대기하다가 같은달 06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온 해군함정, 어선 207인성호(총톤수 95톤급), 702문창호(총톤수 70톤급) 등과 함께 배수작업을 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위 두 어선에 의해 이 선박을 가운데 두고 각각 좌.우현에 접선 계류한 상태로 피예인 항해하여 같은날 15시 00분쯤 인천항에 입항하였다.인천항에 입항하여 손상개소를 조사한 결과 제4번 어창 선저가 너비 약 1센티미터, 깊이 약 30센티미터 크기로 파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도 서방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귀항 항해중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선장이 작동 중인 레이다로 항로 상태를 부적절히 관측하여 옹진군 자월면 상공경도를 항로전방에 있어야 할 부도로 오인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상공경도 남서쪽의 수중암초 지역에 선저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수중암초 지역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선박이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수중암초 지역으로 진행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