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103덕진호 선원사망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덕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6월 28일 20시 30분 사고장소제462-1해구(마라도 남서 약 111마일)</span> 제103덕진호는 1984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72.00. 주기관은 458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9명의 선원들이 승무하고 1991년 6월 22일 10시00분경 인천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계속 어로작업을 하였던 바 1991년 6월 28일 05시00분경 제462-1해구에 안강망 3통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5시 00분경부터 어장을 이동하기 위한 양망을 시작하여 2통의 어구를 인양하고 나머지 1통의 어구를 인양할 때인 같은날 17시 30분경 어망은 인양하고 어망의 닻을 올리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진으로 가동하였을 때에 어망의 닻줄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기며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안강망어선은 조업중 어구의 줄, 닻줄 또는 부유중인 폐어망 등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기는 경우 선원이 잠수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동식 잠수용 공기압축기와 잠수기구를 비치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스크루 추진기에 감긴 어망의 닻줄을 풀도록 지시한 바 기관장 C는 기관실내에 보관 중인 잠수용 공기압축기를 가지고 와서 호스와 공기마스크를연결하여 점검한 후 호스를 허리에 감고 줄로 묶은후 얼굴에 공기마스크를 쓰고 잠수하였다.기관장 C는 잠수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물위로 나와서 잘 될 것이라고 말한 후 다시 잠수하여 스크루 추진기에 감긴 닻줄의 제거작업을 하다가 나와서 위에서 닻줄을 놓아주면 풀릴 것 같다고 말한 후 또 잠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상에서 공기호스를 잡고 현장지휘를 하고 4명의 선원들은 잠수용 공기압축기를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공기 압축기에서 “덜커덩”하는 소리가 나며 공기압축기의 작동이 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장 C의 허리에 감긴 공기호스를 잡아 당겨 그를 수면상으로 끌어올려 보았으나 공기호스가 스크루 추진기날개에 걸리어서인지 기관장 C는 끌려나오지 아니하다가 잠시후인 같은날 20시 30분경 기관장 C는 수면상으로 떠 올라왔다.당시 기상은 맑은날씨에 남풍이 초속 7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선원들은 즉시 기관장 C를 갑판위로 인양하여 보니 의식이 불명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인공호흡을 시켜 보았으나 회생되지 아니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사이드 드럼으로 어구의 닻을 인양하고 모슬포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한 후 현지를 출발 6월 30일 16시00분경 인천항에 귀항하여 기관장 C의 사체를 인천 세광병원에 안치하였는 바 질식사로 검안되었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던 수동식 공기 압축기는 부산시 소재 대성잠수기에서 제작된 것으로 그 구조는 레버로써 왕복운동하는 실린더는 직경 100밀리미터, 행정 215밀리미터이고, 복동식인 직경 93밀리미터, 길이 20밀리미터인 2개의 피스톤은 각각 가죽 패킹으로 기밀을 유지하게 되어 있으며 실린더 커버측에 있는 1개의 피스톤 크라운에는 직경 38밀리미터, 두께 10밀리미터인 피스톤 로드의 니트가 들어갈 수 있는 원형홈이 가공되어 있어 2개의 피스톤을 1개의 피스톤 로드로써 연결하여 조립하였을 때 피스톤 로드의 니트가 원형홈속으로 들어가므로 실린더 커버와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원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인천시 소재 J잠수기술공사는 K해양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공기 압축기를 분해하여 본바 피스톤 크라운에 원형홈이 가공되어 있지 아니한 피스톤을 실린더 커버측에 끼우고 피스톤 로드의 니트를 잠금으로써 두께 10밀리미터인 피스톤 로드의 니트가 피스톤 크라운 밖으로 돌출됨으로써 이 니트가 실린더 커버와 접촉되며 풀려서 피스톤 로드에서 떨어져 있어 공기압축기의 작동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1989년 7월에, 사망자 기관장 C는 1990년 2월에 각각 이 선박에 승무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에 승무한 후 잠수용 공기압축기에 대한 점검을 한 사실이 없고, 1990년도에 두 번 그리고 1991년 4월 중순경에 한번 스크루 추진기에 어구줄이 잠겼을 때 사망자 기관장 C가 잠수하여 어구줄을 제거한 사실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어구의 줄, 닻줄 또는 부유중인 폐어망 등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기는 일이 발생하며 선원들이 잠수하여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동식 잠수용 공기압축기와 잠수기구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잠수용 공기압축기는 레버로써 실린더를 왕복 운동시키고 복동식인 2개의 피스톤은 각각 가죽 패킹으로 기밀을 유지하게 되어 있으며, 실린더 커버측에 있는 1개의피스톤크라운에는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들어갈수 있는 원형홈이 가공되어 있어 2개의 피스톤을 1개의 피스톤 로드로써 연결하여 조립하였을 때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원형홈속으로 들어가므로 실린더 커버와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실린더 커버의 반대쪽에 위치하는 피스톤의 크라운에는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들어갈 수 있는 원형홈이 가공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 피스톤을 반대로 조립하면 두께가 10밀리미터인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피스톤 크라운밖으로 돌출하게 되고 공기압축기를 작동시켜 실린더가 왕복 운동을 할 때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실린더가 왕복 운동을 할 때 피스톤로드의 너트가 실린더 커버에 부딪쳐 풀릴 수가 있다.이 선박은 제462-1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장이동을 위한 양망작업중 1991년6월 28일 17시 30분경 세번째 어구의 닻을 올리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진으로 가동하였을때에 어망의 닻줄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겼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관장 C가 수동식 잠수용 공기압축기를 작동시킨 후 공기호스를 허리에 감고 얼굴에 공기마스크를 쓰고 잠수하여 작업중 잠수용 공기압축기의 작동이 정지되어 공기의 공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질식하여 사망하였다.작동 중이던 잠수용 공기압축기가 정지된 원인은 피스톤 크라운에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들어갈 수 있는 원형홈이 가공되지 아니한 피스톤을 실린더 커버쪽에 조립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두께 10밀리미터인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피스톤 밖으로 돌출한 상태로 왕복 운동할때에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실린더 커버에 부딪쳐 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안강망 어구의 닻을 인양할 때에 조선부주의로 닻줄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기었고, 스크루 추진기에 감긴 닻줄을 제거할 때에 잠수용 공기압축기의 작동이 정지됨으로써 잠수 작업 중인 선원이 질식하여 사망하였으며, 잠수용 공기압축기가 정지된 것은 복동식인 2개의 피스톤을 반대로 조립하여 사용함으로써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피스톤 크라운 밖으로 돌출되어 실린더 커버에 부딪쳐 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안강망 어구를 인양할 때에 조선을 소홀히 하여 닻줄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기게 한 일과 비록 잠수용 공기압축기가 작동되고 있었더라도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관장에게 지시하여 또는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잠수용 공기압축기에 대한 사전 점검 정비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M수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안강망 어선에서 이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산하의 선박소유자, 선장, 기관장 및 선원들에게 선내에 비치하고 있는 잠수용 공기압축기와 잠수용 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망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조업중 어구의 닻줄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기어 이를 제거할 때에 수동식 잠수용 공기압축기의 작동이 정지되어 수 작업중인 선원이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다.잠수용 공기압축기가 정지한 것은 복동식인 2개의 피스톤을 반대로 조립하여 사용함으로써 피스톤 로드의 너트가 실린더 커버에 부딪쳐 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