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101삼진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삼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2월 7일 05시경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공판장 앞 부두</span> 제101삼진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7년 1월 31일 01시경 동중국해에서 잡은 어획물을 풀기 위하여 인천항 연안부두 공판장 앞 부두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양하를 마치고 인근의 계류용 부선으로 이동한 후 같은해 2월 4일 15시경 주기관 수리를 위하여 다시 공판장 부두로 옮겨 선수와 선미측에서 각 1개씩의 밧줄을 내어 좌현 계류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달 5일 12시경 주기관을 육상으로 보냈고 다음날인 6일 밤에는 선원 8명중 적어도 1명은 당직에 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모두 상륙시킨 후 이 배를 무인상태로 두었다.

이후 선박은 안강망어선의 선주들이 매번 입항시마다 일정액씩 지불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협동경비대”에 의하여 경비되고 있었으나 이들의 업무태만으로 이날 밤 이 배의 선미 계류색이 심야에 도난 당하였으며, 그 결과 선체가 이동하여 선수부가 잔교형 부두를 향한 채 부두와 약 70～80도의 각도를 이루는 자세가 되었다.같은달 7일 01시 30분경 협동경비대로부터 선박이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A는 현장에 나가보니 밀물이 들어오면서 제101삼진호의 선수부가 잔교 밑에 끼인 채 부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야에 별다른 조치를 취해 보지 못하고 선수측 어창부터 침수되기 시작한 선체는 같은날 05시경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다.이 배는 같은달 12일 인양되어 수리후 정상 운항 중이며,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약한 북풍이 불고 있었으나 항내의 해면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선장이 선박을 무인상태로 부두에 정박시킨 결과 선미 계류색을 도난 당하여 선체가 이동하면서 선수부가 잔교 아래에 끼이게 되었으며 그후 밀물이 들어와 선체가 부상하지 못하고 침수된 것이다.그러나 선주들이 지불한 일정 금액을 받고 유상으로 선박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협동경비대”가 야간 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계류색을 도난 당하였고 이후 선체가 이동하여 어떠한 조처를 취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선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내 선박 경비담당자의 야간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선박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인천항 어선 공판장 부두에서는 안강망어선의 경우 매번 입항시마다 선주들이 일정액을 지불하여 유상으로 “협동경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심인 A는 이들에게 선박의 야간경비를 맡기고 선박을 무인상태로 둔 채 귀가하였다.그후 이들 경비담당자의 야간근무 태만으로 심야에 선미 계류색이 도난 당하였고 그 결과 선체가 이동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고 현장에 온 수심인 A는 한밤중에 밀물로 수위가 상승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조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비록 선장으로서 선박을 무인상태로 두는 등 선박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유상으로 경비책임을 맡기고 있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내 선박 경비담당자의 야간근무 태만으로 인하여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선박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