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약진호 화재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약진호 선 적 항옹진군 송림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1월 13일 03시 30분쯤 사고장소연평도 내항 선착장</span> 약진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제재소에서 총톤수 6.67톤, 디젤주기관 300마력으로 1993년 11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전기기기는 주기관 구동발전기(24V × 0.75KW), 축전지, 통신기,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전지(12V × 100AH) 4개는 모두 조타실에 설비되어 그중 2개는 주기관 시동용으로 나머지 2개는 통신기용으로 사용된다.이 선박은 건조된지 약 1년의 신조선으로 선체 각부의 상태가 양호하여 누수개소가 없는 가운데 연평도 연안에서 주로 꽃게를 어획하면서 조업하다가 겨울철 어한기에 접어들자 1994년 11월 13일 부터 연평도 내항 선착장에서 계선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이 선박을 동선착장에 계류중인 30여척 가량의 다른 선박 가운데 진흥3호는 좌현측에 덕성3호는 우현측에 각각 접현시키고 선내 전원스위치를 내려 놓은 상태(개방)로 함께 정박중 계선장소가 동인의 집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보이는 곳이므로 선박의 외관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었고 가끔 선내에 들어가 선원실, 상갑판 등을 청소하였다.연평도에서는 외부인이나 걸인 등이 선내에 출입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다수 선박이 접선하여 계류하고, 선착장과의 거리는 불과 5미터 남짓으로 쥐들이 이배 저배로 옮겨 다니면서 서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전날인 1995년 1월 12일 눈이 내려 약 30센티미터 가량 쌓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같은날 13일 03시 30분경쯤 경찰지서에서 알리는 화재방송을 듣고 잠에서 깨어 현장에 가보니 자신 소유의 선박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있었으나 곧 소방차 2대가 출동하여 03시 45분쯤 완전 진화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진화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 등 동네사람들이 조타실을 점검한 결과 배전선에 쥐가 갉은 흔적이 있고, 기관실용 축전지가 열을 받아 파열되었으며 조타실 일부가 소손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소손부위를 수리하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건조된지 약 1년 경과한 소형 목조어선으로 꽃게잡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다가 겨울철의 어한기가 되어 1994년 11월쯤부터 다음해 봄철까지 조업을 쉴 예정으로 연평도 내항 선착장에서 계선하기 시작하였다.계선중 신조선으로 새는 곳이 없었으며, 외부인의 선내 출입이 없었으므로 누전 또는 실화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약 30척 가량의 선박이 접현 상태로 집단 계류하여 다수의 쥐가 선박간을 왕래하면서 서식하였고, 배전선에 쥐가 갉은 흔적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조타실 내에 설비된 축전지 배전선이 단락(합선)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장기계선중 선내에 서식중인 쥐가 갉아 축전지 배전선이 단락(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장기계선중 쥐가 선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다수의 선박이 접현 계류하여야 하는 항내의 현실정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보아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장기계선중 선내에 서식중인 쥐가 갉아 축전지 배전선이 단락(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