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삼덕호 기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삼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8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2월 15일 00시 30분 사고장소제163-9해구</span> 어선 제1삼덕호(이하 “삼덕호”라 한다)는 선령 14년된 근해 강조안강망 어선으로 제작년도와 사용년한 미상의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1,200인 무과급기, 디이젤 150마력 기관을 거치한 선박이다.이 배의 양망형태는 양망용 로울러에 의하여 양망되고 있으며, 이 동력은 주기를 운전시켜 주기관 전방에 연결된 드럼형 마찰 크러치(중량 약 100킬로그램에 달함)에 푸리(PULLEY)로 연결시켜 양망용 로울러를 구동시키는 바,. 크러치 자체하중과 양망시, 양망 로울러에 미치는 인장력 등이 주기 크랭크 축에 집중되므로 크랭크 축이 편심되기 쉬운 구조상의 취약점이 있다.삼덕호는 1988년 2월 14일 11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인천항을 떠나 조업 예정해역인 제250해구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주하였다.다음 날인 2월 15일 00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제163-9해구 해상을 지날 무렵, 운전중인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되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을 개방한 바, 제1번기통 전부 크랭크 암(CRANK ARM)이 축과 수평으로 절손되어 운항이 불가하므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날 10시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23시경 인천항에 입항하였다.인천항에 입항한 후 수리차 기관을 개방하여 확인한 바, 크랭크 암이 절손되었을뿐만 아니라 메인 메탈(MAIN METAL)이 마모되어 있었고, 풀라이 휠 전방에 장착된 양망용 로울러의 구동 크러치 축을 지지하는 볼 베어링의 상태도 불량하였다.손상된 크랭크 암의 절손면의 반은 거무스레 하게 이미 변색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베어 메탈(BARE METAL) 그대로이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약 1.5미터인 흐린날씨이었다.사고발생 약 8개월전인 1987년 8월경 목포시 소재 한진기공소에서 기관을 보링(BORING)하였으며, 이때 실린더 라이너와 베어링 모두를 교체하였고, 크랭크 축도 점검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이 선박은 주기관 전부에 마찰 크러치를 장치, 양망용 로울러를 구동시키는 바, 약 100킬로그램에 달하는 드럼형 마찰크러치의 자체하중과 양망시 양망용 로울러에 미치는 인장력 등이 주기 크랭크 축에 접중되어 크랭크 축이 편심되기 쉬운 구조상 취약점이 있는 선박이다.크랭크 암의 절손면이 축과 수평하게 절손되었고, 크랭크 축의 메인 베어링이 편마되었으며, 크러치 축의 베어링 상태도 불량하였던 점과 크랭크 축이 편심되기 쉬운 구조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마찰 크러치의 하중과 양망용 로울러에 미치는 인장력 등으로 인하여 크랭크 축에 과도한 굽힘응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하여 크랭크 암이 절손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메인 베어링에 대한 정기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메인 베어링의 편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크랭크 암에 점진 중인 균열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메인 베어링의 편마로 크랭크축이 편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