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삼경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경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51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12월 28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40초, 동경 128도 55분 50초</span> 삼경호는 선령 약 30년의 목조 활어운반 어선으로 1989년 12월 23일 22시 00분경 활어(블락치어) 약 10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조기장인 B등 4명의 선원이 승선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24일 18시 00분경 일본 구주 북단의 가라스항에 도착, 양하 완료한 다음 기상악화로 곧 출항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3일후인 12월 27일 17시 00분경 기상이 회복되자 가라스항을 출항,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선박의 구조는 선부수에 공창 1개와 그 뒤로 4개의 활어창을 설비하고 있고 출항전 트림 조정을 위하여 3번과 4번 어창의 물뽕(水孔)을 열어 해수를 채운 공선상태로 가라스항을 출항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대마도 남서해안을 경유 자침로 31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12월 28일 03시 50분경 홍도등대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0분 40초, 동경 128도 55분 50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풍파가 거세어지면서 큰파도가 선수우현측으로 부터 덮치자 선수부 선저로부터 침수됨과 동시 선수부가 침하되고 있어 곧 2-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이때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풍파를 우현정횡으로 받게 되어 연속적으로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면서 전어창으로 침수가 확대되고 기관실에까지 해수가 넘쳐 들어 삽시간에 침몰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구조 요청할 여유도 없이 04시 00분경 구명뗏목을 개방, 선원 4명 모두 퇴선하고 선체는 선원들이 퇴선하고난 잠시후 그대로 침몰되고 말았다. 이후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날 16시 40분경 부근 해역에서 30톤급 일본국적 장어통발 어선에 발견, 구조되어 약 1시간후에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도착 인계되어 대마도에 상륙했다가 다음날인 12월 29일 우리나라 해경청에 인계되어 부산항으로 귀환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4-15미터의 북서내지 북동풍에 파고 2-2.5미터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령이 오래된 이선박이 황천중 전속 항주함으로써 풍파의 영향으로 선저 외판이 균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선박은 선령이 30년이 넘은 노후선이며 더욱이 활어선으로서 1개의 어창 선저부에 30여개씩의 물뽕을 터서 이곳으로 해수가 드나들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선체가 취약하고 따라서 감항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데다가 폭풍주의보가 해제된후의 악천후에서는 감속하여 파도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전속 항진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인한 선체 선저부의 파손으로 침수되어 결국 침몰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선박이 30년이 넘은 노후선임을 감안하여 악천후속에서는 감속하여 파도에 의한 선체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전속으로 항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유자로서 이선박의 노후선임을 감안 좀더 철저한 정비를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선박 한척의 소유자로서 선박이 침몰되고 없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황천시 전속으로 항행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노후된 선저가 파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