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삼경호, 어선 양성호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경호양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J수산B 총 톤 수139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50마력디젤기관3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23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자갈치시장 부두</span> 삼경호는 총톤수 139, 디젤기관 1,450마력의 날개 4개의 가변피치형 추진기 1개를 가지고 있는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1994년 12월 20일 17시 00분쯤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 113-5해구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얼음이 부족하자 그동안 잡은 약3.2톤의 고기를 적재한 상태로 얼음을 받기 위하여 조업지를 떠나 같은 달 23일 17시 00분쯤 부산 남외항에 있는 강동냉동 돌제부두 북안에 좌현 접안하였다.강동냉동 돌제부두는 부산 남외항 서안의 남항 서방파제 서쪽 끝에서부터 남쪽으로 약100미터 떨어진 위치에 길이 약50미터로 동쪽방향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뻗어있고 시멘트로 만들어진 돌제하부에는 테트라포드가 경사를 이루면서 쌓여져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얼음을 싣고난 후 같은 날 18시 00분 무렵 고기잡으러 가고자 기관후진으로 부두에서 떠나는중 추진기 날개가 물속의 테트라포드에 접촉되어 날개 4개 모두 끝부분이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손상을 입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추진기가 손상되자 추진기를 수리하기 전에 싣고 있는 고기를 풀기 위하여 남내항의 자갈치 시장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갈치시장 부두로 향하던중 수중에 떠다니던 폐어망까지 추진기에 감겨 속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예선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갈치시장 부두에 좌현 접안하고자 부두와의 거리 약30미터 지점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우회두하면서 타력으로 접근하다가 약 10미터까지 접근되자 추진기를 후진으로 조정하였으나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후진이 되지 않아 19시 30분경 부두에 선수 접안하고 있던 양성호의 좌현 중앙부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5-7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부두주위에 조명등이 밝게 밝혀져 있어 접안된 선박을 확인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양성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315마력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12월 23일 09시 30분무렵 활어 약1.5톤을 싣고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를 포함한 선 원 2명이 승선하고 욕지도를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30분무렵 부산 남항 자갈치시장 부두에 도착 선수에 길이 2미터의 밧줄을 내어 부두와 연결하고 선체를 부두와 거의 직각이 되도록하여 선미에 닻을 놓은 상태로 정박한후 18시 30분 무렵 수심인 선장 B등 2명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배를 떠나고 없을 때 앞에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삼경호는 거의 피해가 없으나 양성호는 기관실부위의 좌우현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충돌 약 40-50분후 그 자리에 침몰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09시 무렵 인양하여 다대포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삼경호가 추진기 날개에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속력 조절이 불가능하여 예선의 도움없이는 안전하게 부두접안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력으로 부두접안중 기관후진이 되지 아니하여 부두에 계류하고 있는 양성호에 충돌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삼경호 선장 A는 추진기가 손상되고 어망이 감겨 속력조절이 불가능한데도 무리하게 부두에 접안하다가 충돌에 이르게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양성호 선장 B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삼경호의 추진기 날개가 손상되고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부두접안중 기관후진이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