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민선호 침몰사건

1. 사 실선 명 민선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36톤기관의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211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4월 20일 08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47분 08초, 동경 125도 48분 06초(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민선호는 총톤수 6.36톤, 디젤기관 211마력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선령 10년된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주로 서해안 꽃게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선박은 수심인 사실상 선주 겸 선장 A 등 5명이 승선하고 1998년 4월 18일 15시 15분경 목포에서 출항하여 다음날 신안군 칠발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칠발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에 남북으로 1폭 길이 약 30미터 유자망 400폭을 투망하여 놓고 칠발도에서 밤을 지낸후 4월 20일 06시 0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시작 하였다. 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예보는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도되었으나 실제 현지의 기상은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파도의 높이가 3미터정도로 거센편이었으나 전일 투망하여둔 그물이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밀리게 되면 그물끼리 뭉쳐지게 되어 상해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강행 하였다.

우선 남북으로 길게 투망해둔 그물을 북쪽에서부터 끌어 올리기로 하고 후미 좌현 약 45도 방향에서 강풍과 파랑을 받으면서 우현 양망기를 사용하여 그물을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양망하던 중 첫 폭 30미터를 거의 감고 그물 고정용 닻을 감아 올리기 위하여 정지되는 순간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파랑과 직각으로 놓이게 되자 파도가 갑판위로 덮쳐 올라와 환기를 위하여 열어두고 있던 기관실 문을 통하여 많은 양의 바닷물이 넘쳐 흘러 들었다.

이러한 기관실 침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경사 되었으며 경사된 갑판위로 높은 파도가 넘쳐오르는 순간인 4월 20일 08시 30분경 칠발도 등대 동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08초, 동경 125도 48분 06초 지점에서 선체를 돌려 경사를 바로 잡을 시간적 여유없이 좌현 전복되면서 침몰 되었다.사고 당시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3미터에 달했다.침몰된 후 선원들은 스티로폼-부이(Styrofoam-Buoy)등을 잡고 있다가 약 10분 후에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삼흥호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선장의 고유권한이면서 의무이다. 기상예보와 현지 기상상태가 차이가 나더라도 안전운항에 관한한 본선의 성능과 특성을 잘 파악 하고 있는 선장의 판단과 결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기상예보를 믿고 조업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예상보다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가 일고 있으면 기상이 좀더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 안전하게 양망하여야함에도 전날 투망된 그물이 강풍과 파도에 밀려 뭉치는 것을 염려하여 무리하게 풍하측을 향하여 감아 올리다 선체가 풍랑과 직각으로 놓이게 되자 높은 파도가 갑판위로 넘쳐올라와 열려진 기관실문을 통하여 많은 양의 바닷물이 기관실로 흘러들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황천중 무리한 양망작업을 강행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선체정횡으로 덮쳐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민선호 사실상 선주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기상예보보다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의 현지 상황을 무시한 채 무리한 양망작업을 강행하다가 선체가 파랑과 직각으로 놓이자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쳐 열어 놓은 기관실문을 통하여 많은 양의 바닷물이 기관실로 흘러들어 전복 침몰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황천중 무리한 양망작업을 강행함으로써 높은파도가 선체정횡으로 덮쳐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