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대성호 전복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영일군 대보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9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1년 4월 20일 14시 30분경 장 소북위 36도 05분 15초, 동경 129도 34분 00초(교석초등대 동방 약 500미터 해상)</span> 기선 대성호는 1986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0.97톤, 10마력의 디이젤기관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90년 3월 14일 시행한 J어선협회 경북지부의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1년 4월 20일 14시 00분경 어부 2명과 함께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지정해난관계인 A”이라한다)의 조타로 대동배 2동에 소재한 포구를 출항, 같은날 14시 15분경 조업예정지인 교석초등대 동방 약 500미터 떨어진 해역에 도착하였다.이 해역은 수심이 2미터에서 8미터 내외의 천소 지역으로 연중 너울은 북동방향에서 해안쪽으로 밀려오며 특히 해안선 가까이 접근할 경우 파고 2미터 내외의 해안파가 일고 있는 지역이다.조업지에 도착후 양망작업은 선장 조타기와 기관을 수시로 사용, 작업을 지휘하고 어부 두사람중 한사람은 우현측 갑판에서, 한 사람은 좌현측 갑판에서 한조를 이루어 전날에 투망해 둔 유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 선수를 풍상측인 남동방향으로 유지하며 작업을 지휘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지가 해안에 근접된 지역으로 해안 부근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안파를 유의하지 아니하여 자신은 물론 어부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아니한 채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양망작업을 시작한 후부터 백파가 보이며 강한 남동풍으로 해상상태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자 양망작업을 조기에 마치려고 조타기와 기관의 조종석에서 우현측 선수갑판으로 이동, 어부와 함께 양망작업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양망중인 어망의 장력과 하중으로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었으나 경사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유자망을 약 200미터 정도 양망할 즈음인 같은날 14시 30분경 교석초등대 약 500미터 떨어진 북위36도 05분 15초, 동경129도 34분 00초 해역에서 선미좌현쪽인 북동 방향에서 갑자기 덮친 파고 2미터 내외의 파랑으로 선체는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날씨는 초속 7미터인 남동풍이 불고 해상은 백파가 보이며 해안선 부근에 이르러 파고 2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이때 선수갑판에서 작업중인 어부와 함께 해중에 추락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나무조각을 잡고 헤엄을 치고 있던중 실신상태에 이르러 같은날 16시 00분경 어선 태진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어부 B과 C 두명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달 21일 잠수부에 의해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어선 대성호는 총톤수 0.97톤의 소형 목조 어선으로 조업지인 교석초등대 부근의 천소지역에서 양망작업중 어망의 장력과 하중으로 우현 경사된 상태에서 경사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해안 부근에서 발생하는 해안파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인 교석초등대 부근의 천소지역에서 양망작업중 어망의 장력과 하중으로 우현 경사된 상태에서 경사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해안 부근에서 발생하는 해안파에 대하여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해안파에 휩쓸리어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양망작업중 어망의 장력과 하중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경사를 완화하는 조치와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